국외거주 독립·국가·참전유공자, 지원예산 확보 필요

재외동포 교육지원 예산, 현실상황 반영한 적정한 예산반영 돼야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법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교육지원 등에 대해 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국가·참전유공자가 각각 243명, 1천476명, 7천 623명으로 모두 9천 342명에 달하지만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지난 노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보훈정책은 독립유공자 이장 시 그리고 국외에 안장된 유해를 국내로 봉환할 때 약간의 지원만 되는 상황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도 현충원 또는 호국원 등에 안장될 자격을 갖고 있지만,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생활터전이 국내가 아닌 국외로, 여러 사정상 국외 현지에 묘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양 의원은 “국외 현지에 묘지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만, 이것이 유공자분들에게 얼마를 지원하고 안하고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의하자황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또한 국외거주자들의 가족들이 관련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주변에 널리 알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양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자료에서 관련예산을 보면 2013년도 640억 원, 2014년도 654억 원, 2015년도 621억 원으로 올해 관련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것은 750만 재외동포의 현실과 전 세계적인 한국어교육 열풍 등 이러한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는 말레이시아에 한국학교 신설,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실시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적정한 예산 편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기재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적정 규모가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질의에 답했다.

또한 양 의원은 K-Move 등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 확대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의 상원 법사위와 또 하원에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미국 내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조속히 신설해야 된다.”고 언급하며, “전문직 비자 쿼터가 신설되면 국내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는 물론 국내 우수한 전문인력이 안정적인 미국진출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비중이 큰 다른 법안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와 달리 호주는 별도 입법을 통과시켜 연간 1만 500개의 쿼터를 확보했고, 인도는 매년 5만 1천개 이상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우리도 이러한 사안을 외교부 차원에만 맡겨두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전용 취업비자 추진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황 총리는 “그동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과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청년해외취업을 위해 관련 사안을 더욱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온바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