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실체경제를 위해 융자 임대와 금융 임차 업종의 발전을 다그칠데 관한 조치들을 확정했다. 회의는 또 수출입 분야의 수금을 정돈, 규범하여 기업발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중점 정책과 조치에 관한 제3자 평가 회보를 청취하고 중소학교 교원 직함제도 개혁을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융자 임대와 금융 임차를 발전시키는것은 금융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융자가 어렵고 융자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조하고 기업 설비의 투자와 산업 승격을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했다. 회의는 융자 임대와 금융임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을 계속 추진하여 융자 임대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최저 등록자본 제한을 설치하지 않게 된다.

둘째, 구조조절을 돌출히 하고 첨단 핵심장비의 수입과 청결자원, 사회민생 분야의 임대 업무를 발전시키고 소형 령세기업과 “삼농” 관련 임차회사를 설립하는것을 지지하게 된다.

셋째, 업무 모식을 혁신하고 인터넷 플러스 산업을 발전시키며 융자와 융자 상품의 통합을 견지하고 임대물과 중고 설비 류통시장을 설립하게 된다.

넷째, 융자 임대와 금융 임차를 견인하는 실체경제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을 정책적으로 지지해주게 된다. 한편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회의는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력을 부여시켜 대외무역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수출입 분야의 수금 비용을 낮추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경영 봉사 수금기준을 재조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수출 관세 부분에서 중복된 비용을 수금하지 않고 대내외 항구의 수금 규정을 통일시키며 원가 심사와 공개제도를 통해 통상구의 수금기준을 규범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수출입 분야에서 강제 혹은 서비스 조목을 강제로 지정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경쟁성 봉사와 수금 시장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고 표했다.

회의는 국무원이 위탁한 중국 과학기술협회와 발전연구센터, 중국과학원을 포함한 제3자기구에 위탁해 대중창업과 만인혁신, 공공상품과 서비스, 가난구제 개발 등 정책의 락착상황을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관련 정책은 경제성장과 취업, 민생에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관련 조치가 잘 락착되지 않고 사업 협동력이 부족하며 추가설비가 미비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이를 피면하기 위해서는 게으른 국정운영을 피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의 수요를 틀어쥐고 과학기술자원의 공유와 연구개발 수세 특혜, 융자 경로 확대, 그리고 과하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처리권, 수익권 개혁을 락착해야 한다.

둘째, 심사가 까다롭고 자금이 결핍한 문제들을 해결해나아가 야 한다. 파가이주와 철도, 수리 등 중대한 공사건설을 다그치고 PPP항목의 자금을 설치하며 투자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가난구제 개발의 요구에 따라 빈곤인구의 식별기제를 완비화하고 자금과 자원의 통합을 통해 가난구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제3자 평가라는 정부관리 혁신조치를 잘 활용해 정책의 실시에 사회적인 담보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중소학교 교원 직함제도 개혁을 심화하는것은 자원을 최적화하고 기초교육 인재를 확보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수년간의 시점을 통해 개혁의 시기가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중소학교 교원 직함제도 개혁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