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총리가 11일 국무원 특정 좌담회를 열어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 이행 관련문제를 연구하고 부분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의견을 수렴하며 차기 사업을 포치하였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고려가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좌담회에서 재정부가 사업회보를 하고 2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정부 관계자들이 선후하여 발언하고 건의를 제기하였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나서 리극강총리는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 이행은 구조성 개혁 특히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최근 몇년래 최대 감세 조치라고 말하였다.

리극강총리는 이번 개혁을 “좋은 처방”, “예리한 검”, “개혁의 술수” 등에 비유했다.

리극강총리가 이번 개혁을 좋은 처방이라고 한것은 이번 개혁이 향후 발전에 지속적인 원동력을 제공할수 있기때문이다.

리극강총리는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 이행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도록 기업을 인도할수 있고 특히 봉사업, 중소형기업 발전에 유조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사슬을 늘이며 기업의 설비 구매를 부추길수 있다고 표하였다.

때문에 수요 부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 이행은 좋은 처방이라고 리극강총리는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 이행은 또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한자루의 예리한 검이나 마찬가지이다.

리극강총리는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이행은 지난세기 부분적 선진국에서 전환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했던 한가지 조세 조치로, 실천을 통해 그 효과성이 립증되였다고 표하였다.

리극강총리는 현시점에서 이 같은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것은 구조조정을 인도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중복 과세도 피면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리극강총리는 이번 개혁은 실시에서 어려움을 겪을수 있기때문에 각지는 이번 개혁을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한자루의 예리한 검으로 간주하고 성장들이 검을 잡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극강총리는 또 기업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한편 세원을 육성하고 확대해 지방 재정의 조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리극강총리는 지방 보호와 시장 분할, 각종 부당수법에 의한 세원 쟁탈, 전국의 통일된 대시장 건설 파괴 등 현상이 나타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극강총리는 더우기 단기리익, 국부리익을 위해 법규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내오고 락후하고 과잉된 생산능력항목을 새로 출시해 구조성 개혁의 효과성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표하였다.

리극강총리는 이번 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추진하는것으로 중앙에서 5천억원의 세금을 줄이는것은 지방이 기업에 세금을 돌려주는것이나 다름없으며 감세조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실행하는것이고 당연히 중앙에서 큰 몫을 감당하고, 지방이 적게 감당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리극강총리는 그러나 산업발전으로부터 볼때 이는 지방 발전을 다그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것이며 앞으로 기업이 처한 환경을 최적화하고 느슨하게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리극강총리는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 이행은 또 개혁의 중요한 술수로 중앙과 지방의 부가가치세 수입 할당 비률 등 문제를 합리하게 해결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리극강총리는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 이행은 기득권 리익을 건드리는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중앙은 이에 큰 힘을 들이고 개혁 추진, 두가지 열성을 불러일으키는것으로 반드시 성사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리극강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공조하고 함께 책임을 감당하며 어려움을 극복하여 부가가치세로의 영업세 전면 이행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