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익관계에 엉켜 감독관리 어려워

점심식사를 하고있는 소학교 학생들(자료사진)


근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학교식당식품안전사업을 감독조사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2012년 5월부터 6월사이에 교육부와 함께 학교식당 식품안전감독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1일 신화넷이 보도했다.

신화넷에 따르면 5개 조를 나누어 하북, 산서, 안휘 등 9개 성(구)를 감독조사한다. 우리 나라에는 크고작은 학교식당이 부지기수이다. 가끔식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비추어 국가 해당 부문에서는 대규모적으로 학교식당을 정리정돈하려 한다.

금방 검사마친 식당 식중독사건 발생

금년 4월 23일 강소성 회안시 회안구 순하진 순하중학교 학생들이 점심을 먹은 뒤 얼마 안지나 구토하고 땀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등 식중독증상이 나타났다. 이중 22명 학생들이 중태였다. 고의적인 독약투입으로 초보조사됐지만 이에 앞서 3월초 회안시 해당 부문에서는 학교식당식품안전검사를 했다.

《검사를 할 때마다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다. 지어 심각한 문제도 있었다. 금년 3월 모현의 한 유명학교 식당을 돌연 검사했는데 곰팡이 낀 저가락을 사용했고 국자가 땅바닥에 놓여있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많은 사람들의 리익과 관련되기때문에 통보하거나 매체에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적인 리익과 관련되기때문에 대체적으로 경고, 정리개진, 즉시 정돈을 시킬 뿐이다. 정리여부나 효과를 알려면 그 다음 진행하는 현장검사에서 알수밖에 없다》고 당지 관련 인사가 실토정한다.

불명확한 주체때문에 어려워 진 감독관리

영양식단의 안전문제도 학교식당 식품안전문제의 초점이다.

이른바 영양식단은 각급 정부, 교육기구에서 농촌, 농민공 자녀들의 (주숙포함) 영양문제를 말하는것이다. 전문항목을 설치해 음식물을 구매하고 합리적으로 제작하는 점심식단으로서 학생들의 신체자질을 높이려는데 있다. 그러나 영양식단의 문제가 적지 않다.


운남성 진웅현 당방진중심소학교 관할구내의 정랍소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영양식을 먹은후 몸이 불편한 감을 느꼈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인 소붕이 자기 돈으로 식당건설을 했는데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을 뿐더러 학교측과 아무런 서면합의서도 체결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관련증서도 없었다. 종업원들 또한 료식봉사식품안전양성도 받지 않았고 식품원료구매 증표도 없었다.

학교식당 위생감독 4가지 난제에 직면


산동성 림기시공상국 하동분국의 일군에 따르면 학교식당이 식품안전의 박약지역일 뿐만아니라 근년래 식중독사건 고발생지역으로도 되고있다며 감독관리에서의 4가지 난제를 제기했다.

1. 소비주체 향도난. 학교식당의 봉사대상이 학생들이다. 년령원인으로 학생들의 분별능력이 차해 식품안전의식이 희박하다. 식품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제보하는 경우가 적다.

2. 경영장소 진출난. 상대적으로 학교관리가 봉페되고 식사범위도 제한됐으며 학생들의 소비능력이 제한됐기때문에 음식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춘다. 따라서 식당관리자들은 식품안전원가를 낮추려 한다.

3. 주체자격 인정난. 일반적으로 학교식당은 리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공상부문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위생부문 또한 조작자들의 건강상황만 관리한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식당 도급경영제를 실시한다. 리윤을 봐야만이 식당을 운영할수 있기에 학교식당도 마땅히 식품안전생산감독부문의 감독관리와 식품안전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4. 위법행위 처리난. 학교식당은 복잡성과 리익성이 있기에 감독상의 곤난을 받는다. 도급자로 볼 때 최대한 리윤을 얻기 위해 식품안전을 소홀이 하고 학교측에서는 또 도급을 주는것으로 수입을 늘이려 한다. 교정의 식당과 상점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가처분할수 있는 수입으로서 학교의 중시를 받기 마련이다.

학교에서도 식품안전문제를 중시해 상세한 제도를 세웠으나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있다.

가장위원회 식당관리에 참여 해야

현재 우리 나라 각 류형의 학교식당 위생상황을 보면 락관적이 못된다.

하북 형수의 한 주민에 따르면 식품감독부문에서 《형수시 학교식당소독상황조사》를 했는데 독립적인 식기세척장이 없으며 식기나 용구를 화학약물로 소독하며 고온소독을 하는 경우가 단지 15%밖에 안된다고 밝혀졌다. 이밖에 식당 종업원에 대한 규범화된 위생조치도 없다.

21세기교육연구원의 웅병기 부원장은 《학교식당 입찰, 질감독과 식단가격에서 가장이 참여 해야 학교식당안전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민주선거형식으로 가장위원회를 내와 1주일에 1명 위원을 파견해 음식구매 경로와 가격, 가공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가에서 발표한 <교육계획강요>에는 중소학교 민주관리를 추진하여 학교사무에 참여하는 가장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가장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방치상태가 아니면 의미가 변화된 상황이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