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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 합의할 것인가

[기타] | 발행시간: 2012.05.21일 16:12
애플과 삼성전자 CEO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스마트폰 특허전에 대한 합의를 위해 월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날 예정이다.Associated Press

Children play with mock Galaxy S II devices from Samsung Electronics at the company’s showroom in Seoul, South Korea, Friday, Jan. 27, 2012.

그러나 양사 간의 딜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한다.

애플은 팀 쿡 CEO와 브루스 시웰 법률 고문이, 삼성은 최지성 부회장과 (상공부 장관과 미 대사를 지낸) 김현총 최고법률책임자가 대표로 참석한다. 양사 모두 본 기사를 위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애플-삼성간 소송전은 삼성을 비롯한 회사들의 자사 아이폰 모방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애플이 먼저 시작했으며 현재 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반면 삼성은 맞소송으로 애플 제품 판매에 타격을 줄 금지 명령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삼성은 금지 명령 등을 피해가며 휴대폰 및 태블릿 PC 판매를 계속해 왔다. 소송전이 시작된 이래 삼성 스마트폰 매출은 네 배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시장 연구원들은 삼성이 1분기 애플을 간단히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판매사 자리를 차지했다고 추산한다.

급속히 성장하는 모바일기기 시장과 그 시장의 크기 및 제품 가치가 양사간 법적 합의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특허 분쟁에 관한 인기블로그를 운영하는 독일 컨설턴트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은 어떤 판결에서도 애플에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기 힘들 것”이라며 애플이 승리할 거라는 데 한 표를 던졌다.

그러나 유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애플이 확실한 승리를 일구지 못한 것은 기술∙전략적 문제들이 아직 삼성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애플은 “삼성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닌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삼성이 아직 화두가 되지 않았던 4G 무선 특허에까지 소송전을 확대함으로써 애플을 꼼짝 못하게 하려 할 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애플은 작년 노텔 네트워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들였던 컨소시엄에 참여해 일부 4G 특허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반격할 수 있다.애플-삼성간 소송전은 모바일 컴퓨팅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싸움 중 하나다. 현재 이 시장의 급속한 변화는 기술 기준과 수익 전망이 불확실했던 1980년대 PC 시장과 일면 닮아있다.

애플이 소송전에 얽혀 있는 것이 삼성만은 아니지만 삼성과의 케이스가 가장 두드러진다.

삼성은 매출 면에서 세계 최대 IT 기업인 반면 애플은 수익 면에서 최고다. 삼성은 모바일 기기사업에서는 애플과 경쟁사이지만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의 주요 공급업체이며 삼성에게 애플은 이런 부품들의 최대 외부 고객사이다.

삼성은 1990년대 초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어 디지털폰 분야에서 일찌감치 입지를 구축하며 급속히 부상했고, 전송 기술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특허 로열티로 수익 흐름을 창출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애플은 2007년 기존 휴대폰에 모바일 컴퓨팅과 터치스크린 기술을 접목시킨 아이폰을 출시하며 업계를 완전히 변모시켰다.

삼성은 세계 2위 휴대폰 제조사임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부족했으며,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도입했던 2009년 말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바라만 보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삼성은 우수한 제조력과 이통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적극 이용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해 나갔다.

애플은 2010년 삼성 스마트폰 디자인을 문제삼으며 아이폰과 모양과 기능이 너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개월간 양사는 로열티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다고 양사 경영진은 밝혔다.

애플이 작년 4월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한 첫 소송을 제기한 후 삼성은 애플이 폰 기술에 관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자사가 보유한 특허 다수를 산업표준을 마련하는 기술위원회에 넘겨주었었다. 이로써 삼성은 꾸준한 로열티를 보장받는 대신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공정하고 적당한 조건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소위 표준-필수 특허를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가 유럽위원회로부터 반독점 행위 조사를 받는 등 역풍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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