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기업소 사회보험 백서”가 얼마전 반포되였다.

조사연구에 따르면, 경제 하행과 원가 압력의 영향으로 기업소의 사회보험 준법성이 2016년부터 부진을 보이고 심지어 보험료 납입 기준수를 지키지 않는 현상이 크게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74.89%에 달하는 기업소가 납입한 보험료 기준수가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종업원들의 사회보험 납입에서 표준이 낮아지면 향후 대우에 영향줄것이라고 표하였다.

청화대학 취업 및 사회보장 연구쎈터 호내군 부주임은, 북경을 실례로 들때 북경시의 사회보험 납입 기준수는 최저로 종업원 평균 로임의 6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최고로 종업원 평균로임의 3배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현재 북경시가 공포한 종업원 평균 로임 7천원을 기준으로 할때 사회보험 납입 최저기준은 4천원정도이고 최고 납입기준은 2만원이라고 표하였다.

호내군 부주임은, 만약 북경시가 수십년간 줄곧 이 표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할 경우 최종 납입 격차가 2배정도에 달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호내군 부주임은, 올해 북경시의 평균 양로금은 3천여원이였다면 천원에서 2천원 정도의 최저표준과 4천원에서 5천원의 최고 표준 사이에는 2배의 격차가 난다고 표하였다.

호내군 부주임은, 때문에 납입 기수가 낮으면 앞으로 양로금 대우에 기필코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서는, 기업소 사회보험 납부는 이미 “사회보험료 불납”과 “사회보험료 연체”단계에서 “제때에 납부하지만 납부기준이 부족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경제하행과 원가 상승 압력하에 기업소는 사회보험 기준수를 지키는 면에서 큰 압력에 직면하였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