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

　　(흑룡강신문=하얼빈)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많이 겪어본 임금체불 해결에 대하여 도움되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수의 중국동포 분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충격적인 부분은 그 저임금 마저도 사장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첫째 임금을 2개월정도 지급받지 못하면 차라리 그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임금 2개월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체불임금만 부풀리고 몸과 마음이 병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금 2개월 정도 받지 못하면 회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우유부단한 판단이 손해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린 임금2개월치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중국동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자리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건설현장 오야지이고, 경계대상 제1호입니다. 오야지에게 돈을 못받고 헤매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일정한 거주지나 사무실이 없어 이리저리 도망도 잘 다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금을 받아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오야지의 인적사항을 메모해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 연락처, 거주지 주소, 사무실 주소, 사무실 연락처 등입니다. 그리고 오야지가 임금을 떼먹을 수 있기에 오야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현장이 어디인지 오야지에게 도급을 준 회사가 어디인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청회사는 무엇이고 연락처와 담당자는 누구인지 등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간과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불된 중국동포 건설노동자를 만나보면 오야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오야지의 전화번호인데요, 이 번호를 추적하여 오야지의 이름과 주소 및 주민번호를 추적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만약 오야지가 대포폰(제3자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한다라면 아무리 추적하더라도 체불범죄자를 발생시킨 당사자를 특정(지정)하지 못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도급업체나 원청의 협조를 얻어 체불범죄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함부로 취하서(진정을 취소한다는 서류작성)를 써주면 안됩니다. 반의사불벌(사장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취하서를 작성하면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므로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취하서는 전문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취하서를 마구 작성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들이붓는 행동을 본인이 했으나 본인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중국동포분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사장들은 이런 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법적대응과 끈질긴 의지로 반드시 임금을 받아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유석주/산재,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