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의 날 정국 시나리오
2016년 12월 9일 이후 한국 정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 개의 길이 나타난다. 어느 길을 택해도 정국은 격랑을 맞는다.
9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르면 내년 3~4월 벚꽃(조기) 대선이 열린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63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마쳤듯이 내년 1~2월 안에 결론을 내는 걸 전제로 한다. 반면 부결될 땐 정국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이 분명하다. 촛불 민심이 ‘박 대통령 즉시 하야’와 ‘국회 해산’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치가 대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찬성 220명 이상 가결 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찬성표의 규모에 따라 정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 이외에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가 50명을 넘어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할 땐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민주당·국민의당에서는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김재경 의원은 8일 “시국위 소속 40명 외에 친박계 의원 20명가량은 찬성할 뜻을 갖고 있어 230석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도 “상당한 표차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0~23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심이 기울면 압도적으로 갈 수 있다. 250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경우 야권은 대선 경쟁 구도로 곧바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조기 대선이 내게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태다.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될 경우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의 조기 퇴진을 통해 비상대책위를 세워 재창당 또는 보수 신당 창당 작업을 주도하면서 대선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비박계 재선 의원은 “내년 3~4월 조기 대선이 열려도 새누리당을 보수 혁신 신당으로 질서 있게 탈바꿈시킬 수 있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승민 의원 등이 경선을 통해 대선 경쟁을 해볼 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명 가결 시
반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 29명에 일부 개별 참여자 5~6명을 합쳐 탄핵안이 간신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비박계 의원 30명 안팎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이 간신히 가결되는 경우는 100명가량의 친박계가 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을 옹호한 친박계가 거꾸로 탄핵에 찬성한 소수 비박계 의원들에게 ‘탄핵 책임론’을 내세워 집중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비상시국위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찬성표가 210표 이하로 나오면 친박계가 당내 주도권도 놓지 않으려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친박 지도부가 향후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당권을 유지할 경우 비박계의 집단 탈당으로 분당 사태가 올 수도 있다.
◆199표 이하 부결 시
부결 땐 새누리당이 국민적 책임론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친박계는 물론 비박계 의원 일부도 반대로 돌아선 사실이 드러나면 새누리당 해체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부결 땐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며 국회해산 카드로 총공세를 예고해 놓고 있다. 또 야 3당은 9일 부결 땐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탄핵 임시국회’를 계속 소집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의원은 “탄핵안 부결 때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에게 탄핵 거부자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대선 준비는커녕 의원직 수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대규모 탈당 사태로 당이 해체되거나 옛 자민련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3~4월 대선을 실시해 정국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