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짜 인터넷전화 시장에 맡기겠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짜 무선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굳이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단, m-VoIP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규정에서 기간·부가·별정통신 사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 역무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정책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등 제도적 문제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8일 방통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m-VoIP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 자율에 맡길 생각"이라며 "그동안 m-VoIP를 금지하던 LG U+가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약관변경을 신고하면 바로 수리할 생각이고 KT도 m-VoIP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단위를 상향조정하는 약관변경을 신고해도 역시 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은 "그러나 SK텔레콤은 약관인가 사업자여서 m-VoIP 사용 가능 요금을 상향하는 약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국내 3500만 회원을 가진 카카오의 '보이스톡'이 이동통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해 소비자의 선택과 사업자의 사업기회를 재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통신사에 막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물리고, 통신망 투자 의무를 지우면서 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방통위가 시장의 혼란에 대해 무책임한 자율성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시장환경에 따른 요금인상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