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12 게임 대책은 `게임은 놀이와 레저`라는 철학에 기초한다.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사행성 게임이용에 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도 접수됐다”며 “게임은 즐기는 시간 내에서 끝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경=문화부는 보관증표를 이용하는 환전행위가 늘었으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공업소가 급증하는 등 여러 가지 지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이 같은 강력 처방을 내렸다.

온라인에서 영리 목적의 아이템 거래를 막고, 아케이드는 보관증 교부 금지 및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 확대를 통해 사행성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아이템 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과장은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를 내려 이같이 개정했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게임은 종로나 영등포 등에 있는 성인용 게임오락실에서 점수보관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진다고 알려졌다.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후 개·변조되면서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게임기도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전체 이용가 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은 총 159종이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게임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지난해 14.1%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를 반영하듯 2009년 50여개에 불과했던 청소년 이용불가 제공업소는 올 4월 말 기준으로 1500군데를 넘어섰다.

◇영향과 전망=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화부는 이 가운데 60% 수준인 7500억원가량이 오토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으로 얻은 아이템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아이템 거래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에서 아이템을 사고파는 업체 중 국세청 등록기업 수는 3000여개로 추산된다.

블랙박스로 불리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대상이 늘면서 깜짝 특수도 예상된다. 운영정보 표시장치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 최고 점수, 1회 게임 진행시간 등을 설정하고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을 자동 기록해 개·변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기다. 지난해 국내 보급 운영정보 표시장치는 약 5만개다. 전체 시장 규모는 연 8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당분간 정부와 일부 업체 간 숨바꼭질도 불가피하다. 경찰청은 최근 아케이드 게임 개·변조 및 사행성 게임 단속을 위한 광역수사팀을 발족했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고스톱, 포커류의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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