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수교20주년 특별기획-한겨레 삶의 현장을 가다(산동편.7)

　　인젠 '关系'는 안통해, 법으로 문제 해결

　　(흑룡강신문=칭다오) 이수봉, 박영만,김명숙 기자 = 이전에는 경제분쟁과 민사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중국인들의 법적인식이 강화되면서 드디어 노사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80후와 90후들이 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출퇴근 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젠 한국기업들도 '꽌시' (关系)보다 변호사에 자문, 의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게 법조계 인사들의 반영이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도 이젠 ' 꽌시'가 안통한다.

　　칭다오의 법조계에서 활약하는 산동흥전변호사 사무소 김옥( 42) 대표 변호사와 산동백서변호사 사무소 한국부 김선란(44) 부장을 만나 법률 관련 건을 취재했다.

　　김옥 변호사는 "한국 민원인은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파트너한테 맡기며 또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많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두 약속이 서면계약보다 많다. 한국기업 및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소홀하는 부분인데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는데 가장 불리한 걸림돌이다.

　　다음으로 권위성 있는 제3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조사가 적다. 단순히 현지 파트너의 승낙과 설명을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기존의 신뢰관계만 믿고 많은 일을 상대방에게 의뢰하므로 분쟁이 생길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

　　한국인 박 모 씨는 중국인 이 모 씨와 2002년부터 해산물 무역거래를 하다 2006년 지분을 양도 받아 현지 법인회사를 인수했다. 당시 한국인이 나서면 양도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모 씨의 형님 명의로 인수했다. 서면 성명의 방식으로 인수 받은 법인의 자산 및 명의는 모두 박 모 씨 앞으로 이전한다고 했다. 이 성명을 본 박 모 씨는 약 200만 위안을 투자했고,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2007년 대표 이름도 박 모 씨로 변경시켰다.

　　문제는 2009년 재개발이 되면서 생겼다. 건물철거로 부동산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이 모 씨는 이 사실을 박 모 씨한테 알리지 않았다. 계속 물어도 모르는 척 했다. 결국 박 모 씨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이 사건은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신뢰관계만 믿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분쟁의 화근이 됐다.

　　산동백서변호사 사무소 김선란 부장은 "경제분쟁이 50%, 노사분쟁이 40%, 교통사고분쟁이 10% 된다"며 "노사분쟁에서 고급인력과 경비의 연장근무, 법적휴가, 잔업수당 등 문제에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시 경제분쟁에서는 구두 확인만 하고 문서화하지 않고 또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여 한국기업이 크게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건과 출퇴근 교통사고 건이 있는데 최근에는 출퇴근 교통사고 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며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법률화됐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대폭 감소됐다"며 "한국인들도 이젠 ' 꽌시'보다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하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몇년전 모 한국인이 술집을 경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하고, 몇백만위안을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건물주가 나타났다. 결국은 임대료를 3-4배 올려 건물주와 새로 계약했다. 중국법으로는 임대자와의 재계약은 효율이 없다. 나중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고 말았다.

　　김선란 부장은 "초창기에는 한국인들이 법보다는 ' 꽌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비싼 값을 치르고 경험을 했거나 주변에서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했다" 며 "이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없기를 기원한다" 며 " 일단 한번 맺은 소중한 인연은 소중하게 간직하자"는 것이 자신의 멘트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