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7월 10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개방 확대, 안정적인 성장 및 고용에 조력하기 위한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를 확정했다. 또한 사회보험료율 인하 시행 작업을 착실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해 사회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작업을 전격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지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의 시정 작업을 배치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의 ‘6대 안정화’ 조치에 따라 대외무역의 요구를 이행하는 핵심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시장화 개혁과 경제수단 운용에 더욱 주목해 내재적인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회의는 지적했다. 회의는 첫째, 재정세금 정책 완비. 둘째, 금융 지원 강화. 셋째, 해외 전자상거래 및 가공무역 보세 수리 등 새로운 업종 발전 가속화, 수입 무역 시범지대 육성. 넷째, 무역 원활화 수준 향상 등의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를 확정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율 인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조치라고 회의는 지적했다. 사회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양로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더 단단히 다지기 위해 회의는 올해 중앙과 지방 국유 및 국유지배 중기업∙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유 지분 10%를 사회보험기금회와 지방 관련 연결 주체로의 전환 및 재무 투자자로서 규정에 따라 수익권 등의 권리 향유를 전격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2018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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