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4 일 ‘신정(新政)’으로 불리는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금후 5년간 한국 정부는 수천억 딸라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디지털경제와 록색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한국 경제의 전환 승급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책 발표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신정’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한국을 경제의 추종자로부터 선두자로, 에너지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적인 사회로 바꾸어 한국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이번 조치는 주로‘데이터’와‘록색’두개 방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점적으로 10개 령역에 관계되는 데‘데이터 댐(数据大坝)’,인공지능 정부, 지능의료기초시설 등이 포함된다 .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신정’을 사상 초유의 강도로 추진할 것이고 2025년까지 한화 1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여기에 지방정부와 사영기업까지 참여하면 총 160조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 홍남기 기획 재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향후 5 년간‘디지털 신정’에 58조 2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과 5G통신의 발전에 중시를 돌리고 전국 범위내 5G네트워크 건설과 10만명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한다.

록색 신정면에서 한국 정부는 73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23만채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공공건물의 개조, 113만대 전기자동차의 공급 및 록색 지능 도시 건설과 가지속 에너지 공급과 보다 낮은 저탄소 공업원구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신정’을 통해 취업을 증가하고 민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신정’의 일련의 조치로 190만개의 일터를 창출할 것을 예상한다.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28조 4000억원을 투입해 사회보장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 보험 가입자수를 지난해 1367만명에서 2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고 자유직업자와 겸직일군들로 하여금 이 보험에서 혜택을 보게 한다 .

홍남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신정’관련 대상은 현재 정부에서 주로 투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혁하여 사영기업이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에 집권을 마치게 되는데 이는‘신정’계획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은‘신정’조치가 정부의 임기 교체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추진되고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표했다.

올해 1.4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액은 동기 대비 1.3% 감소됐는데  2008년 4.4분기 이래 가장 낮다.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는 2.1%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