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동맹이 24일 쌍방 미래관계 담판을 끝낸다고 선포했다. 여기에는 무역을 포함한 일련의 세부 협력에서 달성한 합의를 포함하고있다. 이는 영국이 2016년 “탈유럽”공민투표를 진행한후로 다년간 시달렸던 “무협의 탈유럽”그늘에서 최종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협의의 달성으로하여 “탈유럽”과도기를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답이 있게 되였다. 하지만 협의에 따른 “탈유럽”은 여전히 영국의 정치와 경제에 준엄한 도전을 가져다 주고있다. 때문에 영국이 "글로벌화한 영국”이라는 웅대한 구상을 어떻게 실현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집중되고있다.
유럽 동맹위원회 폰 드레인 위원장은, 이 협의는 공평하고도 균형적인 협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 존슨 수상은 , 영국은 자기의 운명을 다시 장악하게 되였다면서 이 협의는 전반 유럽에 모두 리로울 것이라 믿는다고 표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나라들도 협의에 환영을 표하는 자세였다.
전문인사들은, 탈유럽 협의의 일부 내용이 영국 내부 특히 스코틀랜드 지역의 불만을 자아냄으로써 어느 정도로 스코틀랜드지역의 독립 경향을 가심화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정부 수석대신인 스테이킨은 영국과 유럽의 협의달성 소식을 접하고 어떠한 협의도 영국의 “탈유럽”이 스코틀랜드에 가져다 준 손실을 미봉할 수 없다고 표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독립된 유럽 나라로서의 미래를 기획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테 이킨 수석대신은, 영국의 어로 문제에서의 양보는 당초 스코틀랜드 어업에 대한 영국의 “중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스코틀랜드 민중들에게는 재난적인 “탈유럽”의 결과를 조성했다며 영국의 탈유럽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모두 스코틀랜드의 념원을 어긴 강압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전문 인사들은, 스코틀랜드와 유럽동맹의 경제관계는 아주 긴밀하다면서 영국의 2016년 “탈유럽” 공민투표 때 다수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은 영국이 유럽에 남는 쪽에 투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특히 농업과 어업 면에서 많은 협의내용들이 스코틀랜드의 불만을 자아내고있기 때문에 복잡한 력사와 경제 등 원인으로 장기간 탈영국”을 도모해왔던 스코틀랜드는 이 협의를 계기로 독립정서를 더욱 고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협의에 따라 2021년부터 영국과 유럽의 상품무역은 계속 제로 관세, 제로 할당량 대우를 향유하게 된다.
전문 인사들은, 협의의 달성으로하여 쌍방간의 대규모 무역 원가 증가를 피면하게 되였고 이는 전염병의 충격으로 앓고있는 영국에게 있어서 각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영국과 유럽간의 무역 원활정도는 단일시장 때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리득이 된다고 밝혔다.
영국정부 예산책임판공실이 예산에 의하면 협의가 달성 된후 영국경제는 15년내에 유럽에 남아있을 때와 비교할 때 4% 정도 위축될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영국은 당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금융봉사 순수출국으로 40% 수출이 유럽동맹을 상대로 하고있다. 하지만 협의에는 영국의 기간산업 중 하나인 금융봉사업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극히 적다. 때문에 영국의 금융업도 중대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 레딩대학 국제상무관계 전문가인 라자니시 나룰라는, 영국과 유럽의 담판내용은 거의 모두가 화물무역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금융봉사업은 많이 도외시 되였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한편 다음보조로 영국은 반드시 유럽동맹과 금융봉사분야의 모든 것 이를테면 은행, 금융, 보험, 전자통신 등 담판을 중점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의 보편적인 분석에 의하면 영국 금융봉사업은 아직 수개월간의 시간이 더 지나야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결정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결정권은 유럽동맹의 수중에 더 많이 장악되고있다. 때문에 유럽동맹은 영국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계속 유럽 단일시장이 가져다 주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탈유럽”은 어디까지나 영국이 대외관계를 조절하면서 나타난 산물이다. 때문에 “탈유럽”후 영국이 어떻게 정치적 안정과 경제의 번영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나아가 이른바 “글로벌 영국”구상을 실현 할 수있을지 앞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 영국과 유럽동맹간 무역담판은 쌍방 미래관계 협의달성후 추진하게 될 국제전략의 중점 중 하나로 될 것이다.
현재 영국은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주요 무역동반국들과 “탈유럽”후의 무역협정 담판을 진행하고있지만 진행은 아주 완만하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