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설 쇠기’ 정책은 등급별 류형별에 따른 것으로서 각지에서는 정책 집행 시 마음대로 수위를 높여서는 안되며 층층이 수위를 높여서는 더구나 안된다. 1월 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 취하고 있는 ‘단칼에 베여버리기’식의 조치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원 출행 및 귀향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중앙의 이 같은 분명한 태도 표명은 아주 강한 현실적 목적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관심사에 제때에 응답했다.

최근 인터넷에는 한장의 도표가 떠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에서는 “저위험지역에서 귀향할 경우 그린 코드(綠碼)를 소지하면 된다”고 요구했는데 성에 와서는 “핵산 검사 음성 증명이 있어야 한다”로 변해버린다. 시에 와서는 또 “자택격리”로 변하며 진에 와서는 “핵산 증명+집중격리+자택격리”로 변하는가 하면 촌에 와서는 아예 “귀향 금지”로 변해버린다.

이 도표는 연역 성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역시 기층 실정에 대한 반영으로서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層層加碼) 지방 방역 정책의 황당함을 생동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한시기 동안 각지에서는 앞다투어 음력설 기간의 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중앙의 관련 사업 방안과 비해볼 때 적지 않은 지방 정책은 이미 수위를 높이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산서 여러 지역에서는 모든 화북 차량에 대해 일률로 귀환을 권고하고 감숙에서는 감숙에 오는 모든 인원은 반드시 72시간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런 것들은 모두 중앙의 명확한 요구와 어긋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중들이 정부의 ‘현지에서 설 쇠기’ 호소에 호응하는 것은 방역 사업에 대한 협조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마음대로 정책 수위를 높이거나 지어는 일률로 귀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아닌 대중들의 자원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방 방역 정책이 그 수위가 층층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부분 지도간부들의 책임감이 결여된 데 있다. 로심초사하며 류동인원을 관제하는 것보다는 대중들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또는 ‘단칼에 베여버리기’로 귀향을 금지하는 것이 훨씬 더 시름 놓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도간부들의 이런 무책임으로 인해 기층 방역 원가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향인원들에게 시끄러움을 끼치고 사회모순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 방역 정책이 그 수위가 층층이 높아지는 문제는 또 정부의 이미지에도 손상준다. 지난 1년간의 방역 경험이 보여주다 싶이 엄격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중앙의 관련 방역 정책을 실행하면 항역 저격전은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1년 동안 겨룬 후 일부 지방은 재차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초급 단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는 당지 지도간부의 관리 능력의 표준 미달을 충분히 폭로하고 있다.

물론 지방 방역 정책에서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문제는 어느 정도 ‘보신(自保)’에 대한 고려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일부 지방에서는 문책이 일반화되면서 전염병이 나타나면 다짜고짜 책임자부터 문책한다. 때문에 지방의 이런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문제를 진정으로 방비하려면 반드시 ‘문책에서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문제부터 방비해야 한다. 문책은 정확하고도 신중하게 함으로써 지도간부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책임지고 과감하게 정확한 방역 정책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화매일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