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왕호녕, 한정 참석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겸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 , , 을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의를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독점금지를 강화하고 공평경쟁정책의 실시를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내적 요구이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하여 공평경쟁 시장환경의 형성을 촉진하고 여러가지 시장주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광활한 발전공간을 마련해주고 소비자권익을 더욱 잘 보호해야 한다. 국가비축은 국가관리의 중요한 물질적 토대로서 체제, 기제 차원에서 전략과 응급 물자 비축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략적 보장, 거시적 조절통제와 급수대응의 기능을 강화하며 중대한 위험을 방비하는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성과를 공고히 하고 정확한 오염제거, 과학적인 오염제거, 법에 따른 오염제거를 견지하며 더욱 높은 표준으로 푸른 하늘, 푸른 물, 깨끗한 땅 보위전을 잘 치르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품질발전의 추진과 고품질생활의 창조를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공생의 아름다운 중국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 통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통계데터질을 향상시키며 시스템이 완전하고 협동적이고 효과적이며 구속력이 강한 통계감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는 독점금지, 부정경쟁방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하여 공평경쟁의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감독관리체계를 개혁하며 독점반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고표준의 시장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질서가 있는 시장체계의 형성을 촉진했다. 일부 플랫폼기업에 존재하는 야만적인 성장과 무질서한 확장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독점금지 감독관리 강도를 확대하고 관련 플랫폼기업의 독점과 부정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여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데서 초보적인 효과를 거둠으로써 시장공평경쟁질서가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발전과 안전, 효률과 공평, 활력과 질서, 국내와 국제를 총괄계획해야 하며 감독관리의 규범화와 촉진 발전에서 다같이 중시하고 다같이 틀어쥐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규칙을 명확히 하고 밑줄을 그으며 ‘신호등’을 잘 설치하여 기업이 당의 령도에 복종하고 경제사회발전의 대국면을 위해 복종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고 독촉해야 하며 기업이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시장경제를 번영시키며 인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국제경쟁에 참여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시장접근제도, 공평경쟁 심사기제, 디지털경제 공평경쟁 감독관리제도, 행정권력을 람용한 경쟁의 배제 및 제한의 예방과 제지 제도 등을 다그쳐 건전히 해야 한다.

　　‘두가지 추호도 동요없이’를 견지하고 대, 중, 소 기업의 량성 상호작용과 협동발전의 량호한 구조가 형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정책의 투명도와 예기가능성을 증강시켜야 한다. 경쟁 법률제도와 정책선전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공평경쟁의식을 강화하며 전사회를 인도하여 공평경쟁을 숭상하고 보호하며 촉진시키는 시장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립체적인 감독관리체계를 다그쳐 수립하고 사전 사중 사후 전반 체인과 전반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현하고 감독관리의 빈틈을 막아 감독관리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감독관리의 집법강도를 확대하고 플랫폼경제, 과학기술혁신, 정보안전, 민생보장 등 중점분야의 집법, 사법을 강화해야 한다. 독점금지 체제기제를 보완하고 독점금지 감독관리의 력량을 충실히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는 국가비축의 상부설계를 강화하고 비축관리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고 중앙정부의 비축에 대하여 집중통일관리를 실시하고 전국을 포괄한 물자 저장과 조절 운송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다그쳐 건설하여 국가 비축 토대와 실력을 끊임없이 증강시킴으로써 중대한 위험을 방비하고 제거하며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는 대국으로서 대국의 지위에 부합되는 국가 비축실력과 응급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비축’하고 ‘누가 비축’하며 ‘어떻게 비축’하는가 하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비축의 품목, 규모, 구조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최적화하여 관건적 품목 물자의 부족을 다그쳐 완전하고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통일적 전략과 응급물자비축체계를 다그쳐 건전히 하고 정부주도, 사회 공동건설, 다원화 상호 보완을 견지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실물과 생산능력, 정부와 기업의 비축이 서로 결부된 비축기제를 건전히 하고 중요물자 생산능력의 보장과 구역배치를 최적화하고 류형과 등급을 나누어 비축책임을 락착하고 비축모식을 보완하며 비축관리기제를 혁신해야 한다.

　　전략적 비축 시장의 조절기제를 보완하고 대종상품 비축과 조절 능력을 증강시키며 전략적 비축의 시장안정기능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국가비축감독관리강도를 확대하고 전문감독관리, 업종감독관리, 예속지 감독관리의 합력을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우리가 오염예방퇴치를 추진한 조치의 실질, 강도의 크기, 성과의 현저함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14.5’시기 우리 나라 생태문명건설은 탄소배출감소를 중점으로 하는 전략적 방향, 오염감소 탄소배출의 협동적 효과증가를 추동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록색전환을 추진하며 생태환경질의 개선이 량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에 이르도록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진입했으며 오염예방퇴치와 관계되는 모순과 문제는 차원이 더욱 깊고 분야가 더욱 넓으며 요구도 더욱 높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