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과 파생제품법 초안, 직업교육법 개정초안 등을 심의 률전서 사회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가 1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률전서 위원장이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40명이 회의에 참석해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에서는 선물과 파생제품법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리비의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원고는 파생제품교역에 관한 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해 금융위험을 확실하게 방지했으며 관련 계약개념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국가간 선물과 파생제품 교역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위험을 확실하게 방지했다. 선물정보기술 봉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등을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직업교육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의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원고는 직업교육의 취업인도를 더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기술기능인재 육성을 가속화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직업교육에 더한층 융합시키고 교풍학풍건설을 강화했다. 현대직업교육체계를 더한층 수립, 건전히 하고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상호 융합과 부동한 차원 직업교육의 상호 관통을 추동했다. 직업교육에서의 기업의 중요한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심화시켰다. 직업교육의 사회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직업교육발전에 유리한 량호한 환경 등을 조성했다.

　　헌법법률위훤회는 상술한 두가지 초안이 이미 비교적 성숙했기에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에서는 체육법 개정초안 개정정황에 관한 서휘의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2심원고는 중화체육정신내용을 구현했다. 기본공공체육봉사 공급에 관한 규정을 증가하고 체육사업의 발전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혜택이 미치도록 했다. 매년 8월 8일 전민건강운동의 날이 속하는 주간을 체육선전주간으로 규정했다. 청소년체육과 학교체육을 발전시키는 내용에 대해 보완했다. 특수 체질학생들에 대한 체육 교수과 시험에 대해 합리한 규정을 했다. 청소년 근시, 비만 발생률이 계속 높은 등 정황에 비추어 목적성 있게 체육개입을 전개할 데 관한 규정을 증가했다.

　　회의에서는 흑토지보호법 초안 개정정황에 관한 헌법과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류계신의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2심원고는 흑토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더한층 보완했다. 흑토지의 식량안전에 대한 보장역할을 두드러지게 했다. 흑토지보호 과학기술 지지와 기술봉사를 강화했다. 흑토지를 보호하는 데서 시장역할 발휘를 중시하고 기층조직과 농민에게 의거할 데 관한 규정을 증가했다. 법률책임을 보완하고 목적성을 증강시키고 처벌강도 등을 확대했다.

　　회의에서는 부녀권익보장법 개정초안 개정정황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종빈의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2심원고는 부녀 인신권, 인격권에 관한 보호를 더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개정초안 구조에 대해 적당한 조절과 보완을 했다. 보고와 조사 제도를 수립하고 제때에 부녀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발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교내에서 미성년녀성에 대한 성희롱, 성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직조회제도를 규정했다. 관련 제도를 더한층 보완해 국가 출산정책의 실행 등을 촉진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