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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른바 ‘사불일무의’ 승낙은 언제면 더는 허공에서 떠돌지 않을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6.27일 14:20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룩셈부르그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4시간 이상 지속되였다. 회의 후 밝힌 소식에 따르면 쌍방은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고 두 나라 수반이 이룬 공감대를 잘 실행하는 것을 주선으로 접촉과 대화를 강화하여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관리와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관리, 통제할 데 대해 동의했다.

중미 두 고위관원은 앵커리지(安克雷奇), 쮸리히(苏黎世), 로마 세 지역 회담 후 이번에 2년이래의 네번째 면 대 면 회담을 가졌다. 전반적으로 말할 때 이번 회담은 외계에 중미 쌍방은 교류와 소통을 유지할 념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미국으로 하여금 량국 수반의 공감대를 실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복잡한 중미 관계를 처리하는 데 최신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중미 관계는 관건적인 십자거리에 놓여있다. 이 길어구의 특점은 결책자가 어디로 갈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진정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실상 중미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일찌감치 공감대가 있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상호 존중, 평화공존, 협력공생 세 원칙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번 내놓은 ‘사불일무의’(四不一无意)의 승낙 다시 말해서 “새로운 랭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 체제의 개변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관계의 강화로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을 일으킬 의도가 없다.”는 승낙은 이 공감대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미 수반의 중요한 공감대가 지금가지 미국 국내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지어 미국의 행동과 미국 지도자의 태도 표시는 이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중국이 량국 수반의 공감대를 관철하고 실행하는 데서 성의와 선의를 보였다는 것이다.

아주 분명한 것은 중미 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며 더구나 ‘미국이 소란을 피우고 중국이 책임지는’ 비대칭적인 모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주요한 장애는 바로 패권 사유에 습관되고 슈퍼대국의 힘을 미신하는 데 습관된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주 제멋대로 그리고 독선적인 방식을 끊임없이 사용하여 중미 관계를 원유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이다.

외계 인사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신강, 향항, 서장, 남해 그리고 인권, 종교 등 문제에 대해 일본에 엄정한 립장을 천명하고 특히는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의 정치 기초와 관련되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전복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번 회담 후 미국이 발표한 소식으로 보면 한 세부 사항이 주목된다. 바로 2021년의 앵커리지 회담 후 기세등등하고 아주 거만하던 데 비해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회의 요록은 회의 의제와 관련되는 그 어떤 내용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회의 기요 발표를 통해 미국이 어떠한 의제에서 북경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던 작법에 비해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일전에 키신져 미국 전 국무장관은 영국 《선데이 타이즈》지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을 놓고 볼 때 ‘중국 서방화’의 책략은 취할 바가 아니다. 중미 두 슈퍼대국은 ‘재난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공동의무가 있다. 중미 관계를 놓고 볼 때 량국 수반의 공감대를 실행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과업이다. 중국은 경쟁으로 중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을 놓고 보면 거듭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든지 아니면 꾸준히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이든지 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인종 모순과 사회 분렬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현 미국정부의 외교 전략 특히는 제일 중요한 대 중국 전략을 펼치는 데 도전으로 된다.

그러나 력사 경험이든 오늘날의 현실이든 모두 미국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선의적이고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세 원칙을 따르며 중미 관계가 량성 발전의 궤도에 돌아서도록 실무적으로 추진시킨다면 이는 중미 관계에 리로울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은 미국의 대 중국 승낙이 언제면 허공에서 떠돌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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