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제10차 전국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심화 화상회의서 강조 한정 사회
[북경 8월 29일발 신화통신] 8월 29일, 국무원이 제10차 전국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심화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이 회의를 사회했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여러 면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락착하여 복잡하고 준엄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 발전을 추동했다. 우리는 한면으로 적정규모의 재정화페정책을 운용하여 거시적 조절통제 강도를 높였으며 다른 한면으로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발전의 내생동력을 증강했는데 량자가 서로 보완되게 하는 것은 충격에 대처하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으로 발전난제를 해결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 방법을 사용하여 거시정책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세금환급, 감세, 비용인하 직달기제를 통해 각종 시장주체를 도와주고 부축해주어야 한다.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시장주체를 위해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고 거시정책을 혁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관개하고 시비하는 것’으로써 량자의 결합으로 배증효과를 산생하여 경제가 하방압력을 이겨내고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했으며 또 량적 완화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물가안정을 유지했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은 사실상 개방하고 활성화하며 공평경쟁을 촉진하여 대중들이 경영하고 기업을 꾸리는 데 더욱 많은 자유와 편리를 주는 것이다.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의 중점은 시장주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써 현재 시장주체가 1억 6000만개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목표에 부합되고 예기보다 좋으며 그중 자영업자가 1억여호에 달한다. 수많은 대, 중, 소 시장주체들이 융합 발전하여 경제총량이 배증하고 재정수입이 근 1배 증가하도록 지지했고 취업 및 창업의 기본면을 담당했다. 세금환급, 감세, 비용인하도 세금원천을 함양했는바 새로 설립한 시장주체가 최근 몇년간 루계로 납부한 세금이 동기의 감세보다 훨씬 많다. 정부는 내부건설을 강화하여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페단을 제거했는바 중점을 제조업과 일반 봉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두고 안전의 최저선을 수호했다. 정무를 간소화하되 책임을 줄이지 않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했으며 독점을 반대하고 공평경쟁을 수호했다. 법치정부를 건설하여 정부권력의 변계가 바로 법률, 법규로서 시장주체와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합법적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정무봉사를 최적화하고 새롭게 개조해 대중과 기업으로 하여금 일을 취급함에 있어서 남에게 청탁하지 않고 적게 뛰여다니게 했다.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은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북돋아주었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4분기에 경제가 예기를 초과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당면 경제회복 토대를 공고히 하는 임무가 번중하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능률적으로 총괄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과단하게 적시적이고 신속하며 유력하고 효과적인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과 후속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 강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시달하고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경제의 큰 국면을 힘써 안정시키고 취업을 안정시키며 물가를 안정시켜 경제의 합리한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손춘란, 호춘화, 류학, 위봉화, 왕용, 왕의, 소첩, 조극지가 참석했다. 발전개혁위원회와 사천성정부 주요 책임동지들이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