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12일] 중국 상무부가 11일 '미국의 WTO 의무 이행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85페이지로 이뤄진 보고서는 미국의 다자무역체제 파괴, 글로벌 산업·공급망 교란 등 정책을 정리했다. 상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산업 보조금, 지재권 침해, 수출 규제 등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WTO 회원들이 개시한 분쟁 해결 건수가 가장 많은 회원이 미국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WTO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집행했을 뿐 아니라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을 방해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마비시킨 '다자무역체제의 파괴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장기간 '국가 안보'와 '인권', '강제 기술 이전' 등을 이유로 다른 WTO 회원들에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무역 구제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로 산업망 리쇼어링을 시도하고, 거액의 보조금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산업·공급망을 교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세계 최대 경제체이자 다자무역체제의 주요 설립자, 주요 수혜자인 미국이 규정을 준수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이 다자무역체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포함한 다른 회원들과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세계무역조직사 측은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이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고, WTO 규칙과 자신이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켜 다주무역체제를 수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