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이것만은 고치자] <1> 반복되는 정치리스크

삼류 수준 정치가 경제 발목… 새 성장동력 마련 힘 모을때

경제민주화엔 한목소리 내며 "양극화 책임" 대기업 몰아세워

소통없는 정책결정엔 눈감아… 정치권부터 내부 민주화 필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기자간담회에서 남경필(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오는 12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매년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 때리기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여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정치권의 공약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았다. 사사건건 반대 목소리를 내던 여당과 야당 모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다.

문제는 지금은 글로벌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내의 한 경제학자는 "경쟁국들은 기업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득표를 위해 과거에 얽매어 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국가의 발전을 우선 생각하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득표전략으로 경제 발목잡는 정치권=취재과정에서 만난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최근 국내 상황을 보면 기업은 일류, 정치권은 삼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117위로 1년 전 111위에서 더 떨어졌다. 한마디로 낙제 수준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144개국 중 19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A' 레벨인 Aa3로 한 단계 올렸다.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맹활약에 힘입은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낙제 수준의 정치권이 기업에 메스를 가하려고 혈안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지금까지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배임ㆍ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 등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발의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담은 5호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재벌 개혁과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같이 대기업을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예단과 추정에 근거해 정권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를 정치화하겠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심리와 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경제 생태계에서 갈등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경제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의 '정치 리스크'를 이미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었지만 막상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적지 않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원발의 법안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분위기를 타고 균형감각을 잃은 채 과도하게 한 쪽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정치권의 주장이 대선 공약으로 이어지면 경제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줄곧 요구하는 규제개혁이나 성장동력 확충방안 등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소득 개선이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은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정치권을 이를 마치 소수의 대기업 때문에 벌어진 일인 양 여론몰이에 나서며 득표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대표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거론하니 기업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대선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적에서 경제민주화를 거론하지만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보다 정치민주화 시급 주장도=정치권이 경제민주화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정치민주화'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치권이 대기업의 오너경영 체제에 거센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제왕적 오너 체제나 소통 부재, 비민주적인 당 운영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의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 역시 선거 방식을 둘러싼 당내 갈등 속에 계란과 물병이 날아다니는 추태를 보이며 마무리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폭로 전에 나서며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여놓았다. 게다가 현영희 의원의 공천 관련 뇌물 파동과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입만 열면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정치권 내부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경제민주화 주장의 순수함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