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의 '관건적 한해'이다. 왜?

2024년은 2개 주요 년도 정의가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 목표 과업 실현의 관건적 한해이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는 것은 당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5개년 계획은 인민대중의 생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년 주기에서 첫해는 흔히 '시작의 해'라고 하고 마지막 해는 '마감의 해'로 불리며 중간 3년은 '시작과 마지막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마침 네번째 해로서 5개년 목표와 과업을 기한내에 완수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달린 관건적인 해이다.

지난해 말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국무원의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비전목표요강 실시 중간평가 보고를 청취, 심의하였다. '평가 보고'는 '요강'실시가 '시간의 과반, 임무의 과반'을 실현했고 주요 목표지표의 진척이 전반적으로 기대에 부합된다고 제기했다.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의 주요 목표는 6개 면을 포괄하고 주요 지표가 20개이다. 그중 4개 지표-상주인구 도시화률,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 지표수 Ⅲ류 수체 도달 또는 초과 비률,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을 앞당겨 실현하였다. 전과정의 반쯤 되는 시점에서 전과정의 지표를 완성하였으니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례를 들어 '상주인구 도시화률'은 2025년까지 65%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2023년말까지 이미 66.16%에 달했고 전년 말보다 0.94%포인트 상승했다. 다년간 우리나라의 상주인구 도시화률은 년평균 1%포인트 정도의 속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매 1%포인트씩 성장하면 도시 상주인구가 1000여만명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지표를 앞당겨 실현했지만 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다. 이미 도시화 진척을 기본적으로 완수한 나라들에서는 이 지표가 대부분 80% 이상에 안정되여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당면 증가세가 적어도 15년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는 예비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해 말에 열린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신형 도시화'를 세차례 언급하면서 특히 '신형 도시화와 농촌 전면 진흥 통합'을 강조했다. 전국인대정협회의를 통해 올해 이 '통합'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5개 지표가 예기보다 빨랐다-전사회 연구개발 경비 투입 증가, 인구 만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 GDP에서 차지하는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인구 천명 당 전문(보조)의료진 수, 삼림 피복률 등 5가지 지표가 예기보다 빨랐다.

례를 들어, 이 5개 지표에서 앞 3개 지표는 20개 지표 중 '혁신구동' 류형의 모든 3개 종목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그중 '전사회 연구개발 경비투입 증가'에서 기업의 비중이 77%를 초과했고 기초연구 경비 투입 비중이 6%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전국인대정협회의에서 '신품질 생산력'이 초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예기보다 빠른'기세는 다시 한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외 7개 지표는 기본적으로 기대치에 부합되였다-즉 GDP 성장, 전원 로동생산률 증가, 주민 인구당 가처분소득 증가, 도시 조사실업률, 로동년령인구 평균 교육년한, 일인당 기대수명, 식량 종합생산능력 등이다. 이밖에 4개 지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즉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축,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공기질 우수일수 비률, 인구 천명 당 3세 이하 영아 보육 정원 등이다.

백리 길에서 구십리를 반으로 잡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진도가 앞당겨 완성되거나 예상보다 빠르거나 기본적으로 기대에 부합되는 지표 분야는 추호의 게으름도 피우지 말고 계속 기존 효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반락 또는 반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잠시 뒤떨어진 지표 분야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 더 힘을 내 효과를 높이고 따라잡으며 정책을 최적화하고 난제를 공략하는 강도를 높여 계획목표 완성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은 마라톤에 가깝다. 현재 이미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전단계 연구가 시작되였다. 지금 우리가 이 바통을 어떻게 받아쥐는가는 이어지는 릴레이 경주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은 아직 2년의 분발 로정이 남았다. 한해한해가 매우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