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관련법상 독성가스는 지경부 책임"

- 지경부 "비난여론에 책임 떠넘기기" 불쾌

[이데일리 이지현 윤종성 기자]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두고 정부부처 간에 책임공방이 뜨겁다. 환경부는 늑장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사고 발생시 대응은 지식경제부 소관사항이라며 모든 책임을 환경부에만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경부는 유해물질 관리는 명백한 환경부 책임이라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경부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며 불쾌해 하고 있다.

8일 환경부 관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독성가스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경부가 진다”며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업무메뉴얼에도 독성가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경부가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 발생지역도 지경부 소관인 산업단지공단이었다”며 “환경부가 개입한 것은 독성가스 피해가 경계를 넘어 지역주민에게까지 확산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화학유해물질인 ‘불산’에 대한 관리책임은 환경부가 지지만 불산이 공기중에 닿아 기화하면서 ‘독성가스’로 변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은 지경부가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독성가스 정의에는 ‘불화수소(HF)’가 포함돼 있다. 불산은 ‘불화수소산’의 약자로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수용액이다.

지경부 측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작업장의 관리는 노동부가, 유해물질에 대한 사후 처리는 환경부 소관인데, 환경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곳이 지경부 산하의 산업단지공단이다 보니 사고 발생 뒤 현황과 원인을 파악했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 사고는 지경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불산 누출 사고를 독성 가스로 몰고가는 환경부의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불산이 공장 밖으로 누출되면서 공기에 닿아 가스로 기화된 것을 두고 독성가스로 규정해 지경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불산은 애초에 분류된 대로 유해화학물질로 봐야한다는 게 지경부의 주장이다. 이번 사고 발생 후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아닌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누출된 불산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독성고압가스로 보기 힘들다”며 “불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는 물질인데, 가스로 기화됐으니 지경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환경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