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제외… 총 50명 안팎

정부 “당선인 뜻 고려해 축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방침에 대해 “특사가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특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강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후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특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특사 안건은 28일까지 심의 안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국무회의가 개최되면 ‘즉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 규모는 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로운 권력과 물러나는 권력이 충돌하면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입장을 고려해 의결 직전까지 대상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됐다. 고령, 병약 등이 사면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측근이란 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친이명박)계에서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의 경우엔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포함됐으나, 홍사덕 전 의원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때 박 당선인의 전북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무영 전 경찰청장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최근 항소를 결정해 형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친노(친노무현)계로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늉만 반대’說 나돌자 朴 “반대 분명히 밝혀야겠네요” ▼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강행 방침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임을 이유로 낮은 자세를 취해온 박 당선인의 태도가 급선회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26일 인수위 의견으로 대통령 특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을 때만 해도 당선인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실제 박 당선인은 이날 참모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의 임기 말 사면에 반대하지만 대통령의 사면 의사도 존중한다는 평소 기류와 비슷한 정도였다는 것. 그러나 27일 밤 “사면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강경 기류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은 “사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자 좀 더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측근은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의견을 밝히면 사면을 반대하는 자신의 뜻이 잘 전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언론은 ‘박 당선인이 반대한다는 명분만 노릴 뿐 사실상 청와대와 타협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제기했다”라며 “자신의 본뜻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를 느낀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당선인 측, 특사 과정에 불쾌?

박 당선인 측은 특별사면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떨떠름한 분위기다. 윤 대변인이 사면 반대 뜻을 밝힌 이후 박 당선인 측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청와대로부터 당선인의 ‘진짜 의중’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박 당선인이 진심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용으로 반대하는 척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당선인 비서실 측은 특히 청와대가 윤 대변인의 발언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박 당선인이 특사에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떠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면 대상으로 친박 원로인 서 전 대표를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언제 서 전 대표를 사면시켜 달라고 부탁했느냐”라며 “청와대가 욕을 안 먹기 위해 서 전 대표를 끌어들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 우리를 욕보이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청와대가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이상득 전 의원 3명을 위해 백화점의 ‘미끼상품 끼워 팔기’처럼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박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기화로 남은 한 달 동안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당선인 측의 다른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이미 자신의 뜻을 언론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별도로 반대 의사를 전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반대할 건 반대하겠지만 현 대통령의 임기는 존중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 박-MB, 사전 논의 있었나

박 당선인 측은 특사와 관련해 별도의 협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당선인은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대통령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서실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특사와 관련된 언급을 할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는’이라는 수식어를 넣고 있다”라며 “박 당선인이 청와대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건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도 “청와대와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박 당선인 측과 시기와 대상 등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나 별다른 교감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선 대선 후 이뤄진 지난해 12월 28일 단독 회동에서 특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대선 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마지막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단독 회동 후 2주 뒤인 9일 청와대 측이 특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동아일보 조수진·동정민·전지성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