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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추진에서 토지소유권 확정이 우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3.08일 09:48
2013 전국 정협 인대 회의

  (흑룡강신문=하얼빈)3월 6일에 있은 ‘도시화추진을 적극적이고 안정하게 진행하고 도시화질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는 제안처리상회’에서 전국정협위원이며 경제학자인 려이녕은 도시화진척에서 토지 소유권, 사용권 확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표했다.

  “이왕의 조사경험에 따라 토지 소유권, 사용권을 확정한 후 도시화추진이 일반적으로 보다 순조롭게 되고있다”며 려이녕은 중국 도시화추진 진척중에 토지 소유권, 사용권을 마땅히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화진척중에 도시 공공건설자금 모금문제에 대해 려이녕은 현재 지방정부에서 ‘토지재정’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은 점점 가기 힘들다.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빚을 지게 되고 이는 큰 문제로 될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금융기구와 지방재정에서 공동으로 출자해 도시공공건설투자기금을 건립함과 아울러 공공건설기금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시장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도시 상수도, 전력, 공공교통, 쓰레기회수 등 면에서도 이 자금으로 운행한다

  려이녕은 “’일원화’호적제도를 개혁하기전에 도시화추진 진척중에 ‘도시와 같고 농촌과도 같은’ 모식으로 기인되는 가정문제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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