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단진입 막고 南귀환만 허용… 폐쇄 수순인지 촉각

2012년 中에 금 대량수출… 공단 달러벌이 아쉽지 않은 듯

[동아일보]

북한이 3일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조선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남측으로 나오는 귀환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공단 폐쇄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북한은 ‘북한이 돈 때문에 개성공단은 건들지 못할 것’이란 내용의 한국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며 “존엄을 훼손하면 공단을 차단·폐쇄해 버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2009년에도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이유로 세 차례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했다.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던 근로자 484명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발길을 돌렸다.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예정이던 75명 중 33명만 귀환했다. 42명은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잔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4일 0시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남한 인사는 총 828명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통행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차단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하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른바 ‘현금창고’인 개성공단을 상대로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지난해 중국에 대규모 금 수출을 통해 확보한 대량의 달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금 수출은 비공식으로 이뤄져 중국 해관(세관) 수출입 동향에는 집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대중(對中) 금 수출액은 무역수지 적자를 상당 폭 상쇄하는 규모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9억61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의 금 매장량 추정치는 939t으로 세계 7위 규모다. 44t으로 추정되는 한국 금 매장량의 21배에 달한다. 3일 현재 국제 금 시세인 온스당 1600달러를 대입하면 북한의 금 잠재가치는 530억3472만 달러(약 58조3000억 원)에 이른다. 미국 회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대가로 금광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GE의 고위 인사가 지난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간 금 생산량은 2t 내외로 추정되나 정확한 수치는 공개된 적이 없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공산국가들은 금의 환금성 때문에 정확한 생산액이나 무역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금괴 또는 정광(제련 전 단계) 형태로 거래되는 금 무역 액수는 수억 달러를 충분히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외화를 더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13만1100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1년 19만39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엔 30만 명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