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출범 6개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정권 출범 6개월을 맞은 26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경제나 외교·안보가 전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낮에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점심을 함께하며 정권 성공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생활당과 사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4,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아베 총리가 결석한 것을 두고 “국민주권을 업신여긴 것”이라며 아베 총리 문책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베 정권에 대한 야권 시각이 어떤지를 나타낸다.

지난해 12월26일 발족한 아베 정권의 6개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모습이다. 시민단체인 ‘언론NPO’의 구도 야스시(工藤泰志) 대표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에 집중하면서 정권에 플러스가 된 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며 “아베 정권에는 경제회복에 몰두하는 새 자민당과 국토개발로 상징되는 옛 자민당이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권은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엔저(엔화약세) 등을 앞세운 아베노믹스가 일정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이례적인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경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단합해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사분오열된 것도 지지율 고공행진의 요인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도쿄 증시가 최근 폭락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야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참의원 선거공약에 ‘아베노믹스 부작용’을 명기하기로 했다. 공산당도 아베노믹스 탓에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나 미·일 동맹 회복 등에서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한국,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이다. 아베 총리는 4월22일 “(아시아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음날에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정치인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아베 정권의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베노믹스 향배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성장전략을 실행할 수 없으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달 참의원 선거가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승리하면 6년 가까운 장기집권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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