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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관광·이산가족 상봉 제의 의도는?

[기타] | 발행시간: 2013.07.10일 22:01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한이 10일 5년 동안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지난달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에서 제기한 의제들을 실무회담에서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측은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오는 17일, 다가오는 추석 계기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순수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수용했지만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수용은 보류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격으로 사망하면서부터 중단됐다.

북측의 행위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피격 사망사건 직후 정부는 북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했다.

금강산 민간인 총격 사망사건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5·24 조치가 시행되면서 일련 사태에 대해 북측에 성의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북측의 실무회담 제의를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의 이번 제의는 남북당국자 회담 무산에 이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대화제의 마저 거부되고 중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는 등 안팎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3차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처한 북한이 이번 제의로 이미지를 바꾸고 북미대화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미 대화를 위해 남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긴장을 지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서 정상화되면 임금과 외자유치에 환경 조성 등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수정 제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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