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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사초’ 3일 전쟁 시작됐다...끝내 못찾으면 검찰 손에?

[기타] | 발행시간: 2013.07.20일 10:45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석희 기자]‘잃어버린 사초'를 찾기 위한 3일간의 피말리는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다. 여야는 20일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재검색에 들어간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야가 재검색 시한으로 합의한 22일까지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어서 3일간의 재검색 작업에 따라 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지원까지 동원해 샅샅이 찾는다=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들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4명의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기록관에서 전날 합의한 재검색 방법을 통해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 열람위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전날 3시간여 동안 새로운 검색방식 등을 논의한 끝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이지원(e-知園)’을 구동해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이지원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자체 자료 보관 체계인 ‘팜스(PAMS)’ 시스템에 보관해 왔으며,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팜스’를 통해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국가기록원이 ‘팜스’를 통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보름간 ‘남북정상회담’ ‘NLL’ 등 키워드 19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36만건을 뒤졌지만 끝내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업무지원시스템인 ‘이지원’까지 동원해 저인망식 수색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지원은 팜스와 달리 관련 자료간 링크가 돼 있어 검색 결과가 좀 더 정밀하게 도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팜스를 통해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이지원을 구동해 재검색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지원을 구동할 경우 국가기록원이 팜스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 파일이 아닌 별도 스토리지에 보관된 백업 대통령기록물 파일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운명은 검찰 손에?=3일간의 재검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하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역시 ‘노무현 정부의 사초 파기’로 보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가세한 사초 훼손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정국은 이번 사초 전쟁의 수사 주최를 놓고 또 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애초에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자체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치 이명박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이 그대로 새 정부에 이관됐다면 기록물의 유실ㆍ삭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가기록원측의 설명”이라며 “민주당이 주장은 대화록이 없는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억지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데 합의하면 누구 책임인지를 가리기 위해 검찰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수사 대상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회의록 작성과 이관 과정을 주관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들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의한 회의록 훼손 의혹으로 규정하고, 이를 검찰 수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와관련 “회의록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회의록이 함부로 유출ㆍ가공되고 낭독되고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해 이명박 정부 시절 회의록 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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