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綠室 회의'서 이견 못 좁혀…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연말까지 검토 뒤 최종 판단

인천공항공사·국토부 입장 - "입국자들 편의 위해 바람직"

기재부·관세청 입장 - "면세품 한도 넘겨 탈세 우려"

정부 부처 간 논란이 돼온 공항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관계 기관 간 논란이 돼 온 이슈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16~18대 국회에 모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인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입국자들의 편의를 위해 면세점 설립을 허용하자"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면세품 한도를 넘겨 탈세할 우려가 있고, 입국 절차도 늦어진다"며 반대해 논란이 돼 왔다.

19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녹실(綠室)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의견 교환을 했고, 일단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 검토 과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보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런 내용의 조정안을 내고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기재부가 조율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간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19일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중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는 각 부 차관급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문제 처리 방향을 공식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내에선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의를 백지화하거나, 각 부처가 제기하는 부작용을 보완할 대안이 있는지 연말까지 더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논란이 소비 진작에 효과가 크거나, 통상임금이나 취득세처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 아닌데 관계 부처 간 불협화음만 부각되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만 깎아내린 것이 문제"라며 "불필요한 잡음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면세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가 서로 제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느니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돌려 현안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일단 보류된 배경에는 정부 부처 간 갈등 노출이란 변수 외에 입국장 면세점이 신속한 입국 절차에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내 지적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신속한 것으로 정평이 난 인천공항의 입국 절차가 느려지고 입국자들도 면세점 탓에 이동하기에 불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입국장 면세점 설치 때 항공기 기내 판매와 출국장 면세점 매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