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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판 불출석 국조흔들…전면 장외투쟁 모락모락

[기타] | 발행시간: 2013.08.14일 12:19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날인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 고민은 그동안 원·내외병행 투쟁을 벌여온 상황에서 전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다. 원판(원세훈·김용판)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국정원 국정조사가 어려워졌고 이같은 상황에서 국조를 진행하더라도 진실규명을 하기에는 힘들어졌다는게 이유다.

당내에서도 전면 장외투쟁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지도부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16일 청문회 재개최 관철을 위해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출석에 권력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여야 합의대로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16일 청문회 개최도 협조하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실의 벽이 높다는 것 절감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원세훈, 김용판 증인 출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런데 염려대로 우려대로 두사람은 합당한 이유없이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작은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나 됐다. 원세훈, 김용판이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민 모독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률 절차에 따라 동행명령 등 후속조치 해야 한다는 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는 물론 국조특위 간사간 합의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합의대로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16일 청문회를 여는것도 협조하라"며 "새누리당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스스로 원판(원세훈·김용판) 불출석 배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이같은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위로 돌아갈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상될 수밖에 없다는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내내 여당의 전략전술에 밀려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 미뤄 이제는 제1야당답게 전면적 장외투쟁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대여압박과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증인인 원판김세(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도 국정원 사건의 진실규명을 사실상 힘들어지고 새누리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및 매관매직 의혹'을 부각하며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전면 장외투쟁을 고민하는 이유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원세훈, 김용판이) 안 나오고 16일 만약 여야간 합의가 안 된다면 물리적 일정으로 국정조사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라며 "민주당이 선택할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제 장외투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산될 가능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향후 민주당의 대응방침과 관련해 "단언할 수 없지만 절박감과 비애감이 든다"며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은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로 임해왔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무시를 넘어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6일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또는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라고 밝힌 뒤 이후 청문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즉각적인 전면 장외투쟁을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21일 청문회에는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면 장외투쟁에 돌입할 경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8월 결산심사와 9월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부실 국회 책임론에 대한 부담과 민생을 외면한채 정쟁만 앞세우고 있다는 부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회군에 대한 부담을 물론 더 강한 명분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분석이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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