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입적자중 일부는 강제 입적

우리 나라 도시화률이 50%이상이라 한다. 《반도시화》상태에 있는 농민공군체는 시민화진척과정에서 여전히 도시화발전을 따르지 못하고있다. 조사에서 50% 농민공만이 도시입적을 희망하고있고 도시에 입적한 15% 농민공중 일부는 강제적으로 도시에 입적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반월담》사회상황민의조사중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우리 나라 27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170여개 촌에 내려가 설문조사를 해 얻은 결과이다.

현성 선택 42.9%

피조사자의 42.9%가 《도시에 입적할 념원이 있는가》는 물음에 《대답하기 힘들다》고 선택, 확실하게 도시에 입적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자는 50.5%밖에 안되며 6.6%의 가정은 도시에 입적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대답했다.

조사에서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중 85%가 도시호적에 입적하지 못했으며 도시에 입적한 15%농민공중 일부는 강제적으로 입적한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을 떠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농민들은 당지 현성에서 생활하련다고 했다. 조사에서 당지 현성을 선택한 농민이 42.9%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50만명이상 인구를 가진 큰 도시를 선택한 농민공이 41.7%를 차지했으며 50만명이하 인구를 차지한 소도시를 선택한 농민은 31.6%를 차지, 향진이 28.3%를 차지했다.

손해 볼가 걱정

도시입적 현실조작방식이 농민공군체의 념원과 보다 큰 격차가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입적》하겠는가는 물음에 《무조건 입적, 토지임대권, 자택지사용권, 림지경영권, 집체수익분배권이 모두 불변하는 상황》에서 입적하겠다는 자가 40%를 차지했다. 《토지로 사회보험 바꾸기》는 20%, 《3년 사회보장 보충》선택이 10%좌우를 차지했다. 이로 볼 때 다수 농민의 도시입적조건이 토지임대 등 권리유지였다.

50.2% 되는 피조사자들은 도시화진척과정에서 농민은 《단지 시민이라는 신분만 있을뿐 사회보장이 낮고 취업양성이 거의 없으며 새로운 시민으로서 도시에서 잘 살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31.6% 되는 피조사자들은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 마지못해 토지를 포기하고 도시에 입적했지만 도시에서 발전할 능력이 없어 도시의 빈민이 되고만다》고 표했다.

도시의 높은 생활원가로 인해 현실에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 조사를 받은 농민공중 50%가 세집에 있고 30%가 고정된 거처가 없으며 2%만이 자체로 집을 샀다.

사회보험에서는 45.19%농민공들이 그 어떤 사회보험도 참가하지 않았고 부모따라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자제의 20%가 부모근무지 공립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고있다.

농민들이 신중하게 도시입적을 고려하는데 대해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농촌부 서소청부장은 《목전의 정책과 사회환경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은 가히 리해할만하다》고 밝혔다.

많은 지역에서 농민공 도시입적정책을 풀어놓았지만 《안정된 직업이 있고 만 3년이 돼야 한다》는 요구에 부합되려면 쉽지 않다. 게다가 날따라 높아지는 집값, 집세, 《합법적인 안정 거처》마련이 농민공도시입적에 보다 높은 문턱을 세워놓은셈이다.

편집/기자: [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