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방부에 다량의 자료를 요청해 받아낸 것을 두고 안보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누군가 자료들을 퍼즐 식으로 모아 새로운 고급정보로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통진당 소속 의원 6명 중에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국방부 자료를 요청한 배경과 ‘배후의 지령’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통진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수사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통진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주한미군의 전력과 배치’ ‘전략무기체계’ ‘한·미군사훈련’ 등에 집중돼 있다. 안보 당국은 하나하나의 자료들을 모아 전문가들이 제대로 분석할 경우 상당한 내용의 고급 정보문건이 완성됐을 수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 의원이 요청했다가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나 ‘키리졸브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자료’ ‘글로벌 호크 등 무기도입 관련 자료’ 등이 넘어갔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당국은 입을 모았다.
이미 알려진 이 의원의 요구 자료(30건)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요청 자료는 모두 33건이다. 통진당이 요청한 총 63건의 자료가 단 1건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의제를 조직적으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상규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5년간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개최 현황, 전략동맹 2015 평가 및 현황, SPI 이후 우리군 활동 동향, 2004년 주한미군 병력감축 합의 및 과정, 2004년 주한미군 병력감축 이후 연도별 주한미군 병력이동, 주한미군 병력감축과 재편 이후 철수했다가 재배치된 부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주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특히 2004년 주한미군 재편 이후 주한미군 병력과 부대편성 등에 관한 자료요청이 3건이나 된다. 재편과정에서 9년 만에 한반도에 재배치된 화학대대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생화학 정찰과 탐지, 장비 제독과 한·미 양국 군의 사후 대응 임무를 맡고 있는 이 부대는 유사시 북한의 주요기지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대이기도 하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주한미군의 화학대대 한국 재배치에 대해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와 함께 생화학 전쟁의 재난까지 들씌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하기도 했었다.
김미희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계획과 함께 북한 전역을 정밀 감시하기 위한 핵심전력인 HUAV(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과 FX(차기전투기) 사업의 추진경위 및 쟁점 자료를 요구했다. 김재연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전문을, 김선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공여지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에서 통진당 의원들이 받은 자료의 용처와 관련, “앞으로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승배·민병기 기자 bsb@munhwa.com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