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민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어서 가난해지지 않고 입어서도 가난해지지 않지만 주판알 잘 못 튕기면 가난해 질 수 있다” .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돈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나가며 어떻게 벌어서 써야 할까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올해의 국가재정 수지현황과 하반기 국가 거시적 조정에 대해 러우 지웨이 국가재정부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올 1월에서 7월 까지 중앙재정 수입이 누계로 2.6%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앙재정 예산수입의 성장지표는 7%입니다. 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완만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 중앙재정수입의 예산지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러우 지웨이 재정부 부장은, 지난 7월부터 PMI 지수가 50이상으로 돌아서고 있고 무역상황도 좋아지고 있다며 하반기의 성장세로 보아 임무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록 중앙재정수입이 연도예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수입이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이에 러우 지웨이 부장은 예산안에서 일을 처리하고,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재정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단계적으로 일부 확장정책 혹은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것 또한 원칙이라고 덧붙입니다.
재정 수입과 지출의 모순이 특별히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등 중점 지출을 확보했습니다.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은 각기9.5%、19.3%、14% 성장했습니다. 이는 모두 전반 지출의 증가속도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러우 지웨이는 민생지출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민생의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설중송탄을 하는 것이지 금상첨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생관련 지출종목을 평가하고 최저선 유지 원칙에 따라 일정한 조정을 합니다.
민생의 최저선을 지키는 동시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 민족의 미래와 관계 될 뿐만아니라 인력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러우 지웨이는 말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은 한 사람, 한 민족의 발전잠재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교육은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거시적 조정의 주요 방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주로 재정자금의 투입방향을 조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실현합니다.
현재 중앙재정이 주로 어떤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러우 지웨이는, 새로운 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친환경 영역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철도건설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영세기업 역시 중앙재정정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1일부터 국무원은 일부 영세기업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잠시 면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기업이 서비스업종이기에 취업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무원이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시범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감면되는 세금액이 수 백억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종 수 천억 위안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러우 제웨이는 앞으로 시범지역의 범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시범 업종뿐만 아니라 시범 지역이 날로 확대되면서 납세 종목에서 상호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던 문제들이 날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중복납세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에 유리하며 전공을 분업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재정부는 재정조세발전정책을 입안할 뿐만아니라 중앙의 여러 가지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국가 계획과 민생에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합니다. 재정부는 정책적 방향이 명확하기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민생건설의 수요를 만족시킬 확신과 능력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김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