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북한에서 중조우의교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트럭들
중국 정부가 북한에 핵무기와 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网)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236쪽에 달하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리스트는 주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기술이다.
상무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물품들과 대량살상무기, 운송과 관련된 민•군 이중용도 기술과 품목의 북한 수출을 금지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명단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 모두를 포함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싱크탱크인 카네기칭화센터 폴 핸리 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측 의도를 중국이 알아채고 있다"며 "중국 대북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탱크와 전투기 등 중화기,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사치품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제재 결의 1874호에서는 금지 대상을 경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지 물품을 싣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화물을 검색하도록 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