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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관료, 1인당 자산 수억원 해외로 빼돌려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0.16일 12:49

부패관료 1인당 평균 해외도피 자산이 5백만위안(9억원)에 달하고 지난 6년 동안 중국에서 회수한 부패 관료의 해외 자산이 540억위안(9조4천5백억원)에 달하는 등 중국 부패 관료의 자산 해외도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유명 경제잡지 재경(财经)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공무원 뿐 아니라 국유기업, 대기업, 사회단체 고위 관리직 등 해외로 도피한 중국의 부패 관료가 최소 1만6천명에서 최대 1만8천명에 이르며 이들이 빼돌린 자금이 8천억위안(140조원)에 달한다.

이 중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료의 자산 해외도피 규모는 1인당 평균 430만위안(7억5천만원), 2007년에는 540만위안, 지난해에는 480만위안(8억4천만원)이었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외로 도피한 부패관료 5천724명 중 4천547명을 붙잡아 송환했으며 이 들이 빼돌린 자산 규모는 244억8천만위안(4조2천815억원)을 넘었다.

가장 심한 분야는 해외투자기구의 책임자와 정부관원, 금융업 책임자였다. 신문은 "취재 중 확인된 59명의 부패 관료 중 금융업 종사가가 24%였고 빼돌린 금액은 평균 18억위안(3천148억원)이었다."며 "나이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최연소 해외 도피자는 25세였다"고 전했다.

실례로 지난 2001년 10월, 중국은행은 처음으로 전국 지점을 네트워크로 연결에 감시체계를 구축한 결과, 무려 4억8천2백만달러(5천147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사실을 포착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광둥(广东) 카이핑(开平)지점으로 사건 발생 전후로 지점장을 맡았던 세 명이 행방불명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세 명은 이미 홍콩을 거쳐 캐나다와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신문은 이같은 부패 관료의 특징으로 ▲부인과 자녀를 해외로 내보내고 혼자 생활 ▲현금 밀수 등 은밀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 은닉 ▲다른 나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해외로 출국 등을 꼽았다.

이같은 관료의 해외 도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부패예방국의 주도하에 부패 관료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5월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관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초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 원칙상 당정의 정식 직위와 중요하고 민감한 직위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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