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와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이어 법무부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서경찰서에 디지털 자료 분석 대상을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외압 논란,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외압 폭로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미국의 사법 공조가 필요한 수사에서 법무부가 트위터 계정 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사법 공조를 하려면 해당 범죄 사실이 상대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측과 10여 차례 협의했고 수사팀과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린 50여만건의 글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 5689건을 추려냈다. 이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계정 수를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 측 요구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수사팀과 논의한 것”이라면서 의도적인 수사 축소 지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7월 402개 계정에 대한 자료를 미국 법무부 측에 보냈다”면서 “미국 측에서 요구 자료가 대규모 개인정보 요청에 해당해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들 중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어 명확한 계정 자료부터 먼저 보내는 것을 제안한 것인데 당시 수사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별다른 변동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무부까지 외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어 윤 지청장 등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 등을 불러 수사팀의 보고 누락과 수뇌부와 법무부 등의 수사 축소, 외압 논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과 수사팀 관계자들도 감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31일 대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데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감찰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종 감찰 조사 결과 발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 지청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됨에 따라 공소유지 등 향후 수사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및 댓글 활동 전체 규모,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과의 공조, 국정원의 댓글 삭제와 같은 조직적 은폐 등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이었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초 이달 말쯤으로 예정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팀장 및 팀원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외압으로부터 수사팀을 지켜내려는 윤 지청장의 항명이 오히려 수사팀을 좌초시킨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