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twkim@hankyung.com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통하는 한국인 A씨는 지난해 모국에 투자해 기업을 설립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만, 재외 한국인이 투자할 때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애국심을 발휘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해외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도 외국인 못지않은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상했다. 그는 “해외에서 들어가는 같은 돈에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성공한 재외동포의 한국 투자가 가장 내실 있는 투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요즘 중국에서 성공해 한국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인들은 대부분 A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의 한 지방도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B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외국에서 성공하면 본국에 재산도 옮겨놓고 기업도 설립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아무 혜택이 없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국인인 부인 명의로 한국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외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는 각종 조세를 면제 내지 감면해주고, 국유지 임대 및 매각 시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만들어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다.
외국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한국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5년간 법인세 면제, 그 뒤 2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에게는 공장임대료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도 해준다. 한 동포 기업인은 “중국에서 공장을 매각해 수천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도 있다”며 “이런 사람이 한국에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중국이 단기간 내에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데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화교들의 투자가 큰 힘이 됐다. 한국의 많은 재외동포들도 세계 곳곳에서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이들에게 모국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