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개최를 앞두고 인민망 재경(財經)채널에서 기획한 설문조사 ‘대변혁과 소소한 일상(大變革與小日子)’이 네티즌들로 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1월 6일 새벽까지 약 2.5만 명의 네티즌들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10가지 핫이슈 가운데 ‘소득격차’가 약 7000표를 얻어 본 설문조사에서 가장 뜨거운 개혁 관련 키워드로 떠올랐다.

네티즌 30%가 소득분배 개혁에 가장 큰 관심 보여

개혁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국가의 거시정책 하나 하나가 민중들의 삶에 영향을 가져온다. ‘대변혁과 소소한 일상’ 설문조사는 10가지 개혁 관련 키워드를 제시한 다음 네티즌의 득표수에 따라 키워드가 나열되었는데 득표 순위는 다음과 같다. ‘소득격차’, ‘물가상승’, ‘식품안전’, ‘부동산세’, ‘공기오염’, ‘병원진료난•비싼 병원비’, ‘호적제도개혁’, ‘취업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퇴직연기’ 순이며, 이 가운데 ‘소득격차’는 네티즌 7000명에게 득표를 얻어 총 투표수의 약 1/3를 차지함에 따라 민중들의 개혁 관련 최대 관심사로 뽑혔다.

국제적으로 보통 지니계수를 빈부격차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부터 중국의 지니계수는 0.4 경계선을 넘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소득격차의 확대는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병폐다. 일반 시민들의 소득수준을 제고해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민중들의 간절한 바람이 되었다.

“내수부족, 사회관계 긴장 등 문제는 실제 중국의 불합리한 소득분배구조 탓이다”라고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발전전략 및 지역경제연구부의 허우융즈(侯永志) 부장은 밝히면서, 소득분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내수확대를 위한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게 된다며, 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은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학원의 탕런우(唐任伍) 원장은 소득분배문제 해결은 ‘제저(提低), 한고(限高), 주저(做底)’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즉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고소득층을 제한하며 특히 일부 독점업종의 소득을 제한하며,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회보장을 통해 기본민생을 도맡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국민소득 분배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조절력을 강화하고 소득분배의 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발전성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더욱 공평하고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번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18기 3중전회 후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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