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TPP 예비 양자협의 필요”… 실익 크다 판단, 사실상 참여선언

[동아일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TPP 참여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것이어서 사실상 참여 선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TPP로 영향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업 등 민감 업종을 심층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 표명’은 ‘TPP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입장보다 한발 나아간 것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식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는 내년에 출범할 예정인 TPP의 창설 멤버로 들어가야만 관련 규범을 만들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조기 가입 주장과 이미 여러 나라와 FTA를 맺은 상황이어서 굳이 TPP 참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왔다.

하지만 최근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기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정부는 TPP 가입으로 자동차, 석유 정제품, 섬유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해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경제성장률이 2.5∼2.6%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TPP 협상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들은 한국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협상에 참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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