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 중국이 13년 간 굳게 닫혀 있던 콘솔 게임 시장을 일부 개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세계 3위로 뛰어오른 중국 게임산업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9일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136억7천800 달러, 한화로 14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는 9조7천525억원으로, 중국과 격차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한국을 앞질렀다.

2013년 기준 전년대비 중국 게임 시장 성장률은 17.1%로 예측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낮은 9.9% 성장해 10조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 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미 10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우리나라가 규모면에서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쳐진 셈이다.

▲ 중국이 14년 만에 콘솔 게임 빗장을 풀기로 했다.

만약 최근 발표된 대로 상하이자유무역시험지구에 콘솔 게임기 제조 및 판매 규제가 개방될 경우 중국 게임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 개방정책을 두고 ‘불완전한 것’으로 해석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향후 개방돼 나가는 중국의 미래를 점치는 첫 단추로 봐야 한다는 낙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무원이 100% 외자 엔터테인먼트 기업 설립이 불가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올 경우 현지 기업과의 합작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규제도 완화 및 철폐하기로 해 해외 게임사들의 진출도 기대된다.

아직 여러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상하이자유무역시험지구에 한정된 개방이더라도 이를 계기로 중국이 폐쇄적이던 자국 보호 정책을 서서히 풀지 않겠냐는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2000년 초반부터 불어 닥친 온라인 게임 열풍 때문이다.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를 시작으로 급속 성장해 우리나라를 제치고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고의 큰 시장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2007년 중국 정부는 ‘녹색 게임문화 정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게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상하이시와 베이징시는 매년 게임개발사에 900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들의 연구진을 통해서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 엔진이나 그래픽 소스를 무상으로 개발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 중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텐센트, 샨다게임스 등 많은 중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시는 2012년 ‘모바일 산업 육성 3년 계획’을 세우고 홍교 개발구역에 2만평 규모의 부지를 마련, 해당 부지에 입주하는 모바일게임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자국 게임 보호도 중국 게임시장을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중국은 판호정책을 통해 해외 자본만을 활용해 중국 내에 게임사를 설립할 수 없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중국 국무원의 콘솔게임기 시장 개방정책은 국내 게임사들과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게임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로 성장가도를 달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중복규제로 도리어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국내 게임사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업무 협약식 기념 사진. 강제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효율적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발의된 게임관련 규제 법안만 3건에 달한다. ▲게임사 매출 1%를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손인춘법’ ▲영세한 콘텐츠 업계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게임 등 콘텐츠 사업자의 매출을 5% 징수하는 ‘박성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제도) 또한 여성가족위원회도 실효성 없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당장 폐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 규제 정책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 위축”이라며 “이 때문에 웰메이드 게임 개발이 줄고 단기 흥행만 노린 모바일 게임들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결국 이런 문제들은 한국 게임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자국 업체를 보호 및 육성하는 중국 정부와, 중국 자본에 잠식돼 가는 한국 게임 시장을 나몰라 하고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차이가 가져올 결과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백봉삼 기자 (paikshow@zdnet.co.kr)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