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 치매환자 7년사이 680% 증가

◆ 료양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가족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국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삶도 덩달아 피페해지는 상황이 속출하고있다.

경제적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거나 가족끼리 불화를 겪는 일뿐만아니라 살인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일도 벌어진다.

◇ 치매에 부모, 부부의 인연까지 끊어진다

6일 오전 9시 20분경, 한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자택에서 그룹 “슈퍼주니어” 이특(31세)의 아버지(57세)와 조부(84세), 조모(79세)가 숨진채 발견됐다.

이특의 아버지는 15년 이상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살았다. 하지만 최근 부모가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자신도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쓴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간다”는 내용이 쓰여있었다.

경찰은 박씨가 부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있다.

치매는 부모 자식간의 인연뿐만아니라 부부의 인연도 끊어놓는다.

2012년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아빠트 거실에서 이모(79세)는 치매를 앓던 안해 조모(당시 73세)가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씨는 치매에 걸린 안해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가족들에게 폭언하는 회수가 늘어나자 더이상 지켜볼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간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날 이씨는 폭언을 하는 안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법원은 이같은 상황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치매환자 7년 사이 680% 증가

최근 한국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환자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치매환자진료에 1조원(한화, 이하 같음)이라는 비용이 투입된다.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의원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치매환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치매환자가 57만 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8만 5000여명이던 치매환자가 7년 사이 680% 증가했다.

2009년 44만 5000여명이던 치매환자는 2010년 56만 9000여명, 2011년 50만 4000여명, 2012년 53만 40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있다.

2012년 한국 치매유병률조사에 따르면 2024년의 치매환자가 100만명이 넘을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와 관련해 년간 진료비가 1조원(한화)에 따르는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할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 정부 치매대책 발표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공립료양병원 등을 치매거점병원으로 70곳을 지정하고 정신, 행동에 이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시범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립치매시설은 2013년 11월 기준 7곳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관련 인프라(基础设施)는 지방재정에 따라 편차가 크고 《복지 사각지대》도 무시할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가 로인인구비률 8.9%에 치매관리비 예산이 44억인것에 반해 강원도는 로인인구비률 15.5%로 가장 높지만 예산은 8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 제주도 역시 로인인구가 전체의 12.8%를 차지하는데도 예산은 3억 7000여만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치매인정환자 6만 7000여명가운데 로인장기료양보험 제도상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4급 이상의 치매로인이 절반에 가까운 15만 4000여명에 이르는것으로 분석됐다.

◇ 료양 시설, 인력 확충… 치매로인 가족도 돌봐야

현행 제도상 치매환자를 료양시설에 맡기는 경우 전체 비용의 20%에 달하는 비용을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이 금액이 한달 50만～60만원에 달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가(在家)써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료양보호사로부터 한달에 15여일, 하루 2～4시간 써비스만 받을수 있다. 이마저도 전체 비용의 15%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치매가족을 정기적으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매로인을 돌보는 기본적인 료양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치매로인을 돌보는 가족이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교수는 《처음에는 가족들이 치매로인을 돌보려 애를 쓰다가 경제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0.5% 미만인 장기료양보험요률을 1%까지 올려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