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사의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공식 보도 캡쳐

환구시보 원제 : "중국은 왜 북핵 보유를 결연히 반대하는가" 전문 번역

자칭궈(贾庆国)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북한 핵무기 발전 정책에 대해 논쟁이 적지 않다. 논쟁의 초점 중 하나는 중국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재촉해야 하느냐 여부이다.

누구는 "북핵의 핵무기 발전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하지만 누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를 포기하지 않아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해도 소용없으며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시새워 중국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왕이면 북한에 압박을 가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중국의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그대로 놔둬 북한을 중국의 친구로 만드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얼핏 듣기에는 이같은 생각이 일정하게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 발전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현실적이면서도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 동북 지역의 환경과 주문들의 건강 및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다. 국토 면적은 적고 산지가 많으며 대외관계는 긴장된 상태인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만 북한의 지난 몇차례 핵실험을 보면 중국 동북지역 변경과 그리 멀지 않다. 핵무기 실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 환경,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칠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

두번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 위험도를 높여 중국의 국가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엄격한 경제적 제제가 가해져 자금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북한의 핵원료, 핵기술을 노릴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타격을 야기해 중국의 안전과 경제 측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 핵개발을 보면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깨뜨리고 미국의 동맹국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예방 차원의 공격을 실시하면 한반도 정세가 동요될 뿐 아니라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 중국의 안전과 한중간 경제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심각한 난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로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일본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두 국가 모두 핵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인사는 이미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근년 들어 이같은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다. 만약 한일 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중국 주변에 핵보유국이 대폭 늘어나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커진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체제를 망가뜨려 중국의 해외에서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의 굴기와 중국과 외부세계간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중국의 해외에서의 이익도 대폭 커졌다. 핵비확산 체제가 약화되면 핵보유국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이 해외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인적, 재산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적대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보다 좋은 것은 이론상으로 맞지만 이같은 노선으로 전환하면 북중간의 우의는 지속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후퇴하도록 힘써야 하며 이같은 결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위해 큰 희생을 했었고 여러 해 동안 북한의 안전, 경제, 정치에 있어 막대한 원조를 하고 지지해왔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북중간의 우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북한의 국가안전, 정치적 안정, 경제 번영을 바라지만 중국의 중대한 안전 이익 문제에 있어 손해를 입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