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제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에서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를 통과하고 이 보고를 비준했다.

중앙에서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원년》의 시정강령으로서 정부사업보고에서 내포된 10대 수치는 올해 중국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흐름을 부각했는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수치1: 　7.5% 좌우

원문: 진지한 비교와 반복적인 검토를 거쳐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장기대목표를 7.5% 좌우로 정했다. 이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맞물리는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데 유리하며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최적화하는데 유리하다.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목적은 도시의 신규취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킴과 아울러 탈농업로동력의 도시진출취업에도 여지를 남겨두어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것이다. 올해의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은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드시 간고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

론평: 2014년 우리 나라 경제운행하행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큰 배경하에서 경제성장목표를 7.5%로 유지하여 사회기대를 안정시키는것은 아주 중요하다. 경제성장속도목표를 하향 조정한다면 투자와 소비 등 기대도 영향을 받아 기업의 기술개조 확대와 혁신 면의 투입에 해롭고 민생개선과 소비확대에 해로우며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의 최종목표와 어울리지 않는다. 외수촉진이 다소 호전되면 주로 내수에 의존하여도 GDP가 7.5% 성장하는 목표를 실현할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경제학부 부주임 류수성

수치2: 3.5% 좌우

원문: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 정도로 통제하는것은 지난해 물가상승의 지행효과(翘尾影响)와 올해 물가상승의 새로운 요소를 고려하여 제기한것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고 민생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자신감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는 농업에서 다년간 련속 증산을 실현하고 공업제품의 공급이 총체적으로 수요를 초과하고있으며 식량 등 물자의 비축이 충족하고 수출입에 의한 조절능력이 비교적 강하기에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많은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있다. 하지만 올해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물가통제에 만전을 기하여 대중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방지해야 한다.

론평: 전력을 다하여 3.5%의 상승률이라는 최저선을 통제해야 한다. 이 수치의 확정은 우리 나라 경제조정산업구조, 원가상승 등 요소와 관계된다. 그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 전기, 가스 등 올해 조정할 자원성제품의 가격이다.

——국경대학 광화관리원 명예원장 려이녕

수치3: 1000만명 이상

원문: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의 등록실업률을 4.6%이내로 통제한다. 올해 대학졸업생수는 727만명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창업써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 비률을 향상시킬것이다. 도시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취업자》가정에 적어도 한사람이 취업하도록 보장하며 락후한 생산능력도태업체 종업원에 대한 배치, 재취업 지원업무를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탈농업로동력, 제대군인 등의 취업지원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할것이다. 더욱 충분한, 고품질의 취업이 이루어져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욱 품위있고 더욱 존엄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론평: 올해 취업문제에는 중시를 돌려야 할 두가지 하이라이트가 있다. 하나는 대학생취업에 더욱 중시를 돌리는것으로 구조성취업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취하여 대학생 모두가 리상적인 일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정마다 적어도 한사람이 취업할수 있도록 확보는것인데 이는 민생개선지본의 아주 중요한 지표로 될것이다.

——국무원 참사실 특약연구원, 국가통계국 원 총경제사 요경원

수치4: 1조 3500억원

원문: 올해는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1500억원 증가한 1조 3500억원으로 배정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9500억원으로 배정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를 40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경제총량이 증대됨에 따라 재정적자규모와 국채규모를 증가시킨 반면 적자률을 2.1%로 안정시킨것은 재정정책의 련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론평: 목전 경제는 여전히 하행압력에 직면하고있고 기업은 여전히 비교적 힘들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수요된다. 계속하여 구조성감세를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지출을 증가해야 한다. 적자률이 변하지 않으면 위험방비에 리롭다.

——국가정보쎈터 경제예측부 주임 축보량

수치 5: 13% 좌우 증가

원문: 완화와 긴축이 적절한 화페정책을 유지하여 사회의 총적공급과 총적수요의 기본적인 균형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통화금융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를 강화하여 화페신용대출자금과 사회융자규모가 적절하게 확대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올해는 광의적화페공급량 M2를 13% 좌우 늘일 예정이다.

론평: M2를 13% 좌우 늘이는것은 거시적인 화페통제정책의 관건으로서 온건한 화페정책에 급격한 파동이 일지 않을뿐더러 취업발전에도 유리하다. 류동성이 부족하면 투자, 취업, 공장의 착공 모두가 영향을 받을뿐더러 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리롭다.

　——중공중앙간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주천용

수치6: 200개 이상

원문: 행정체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할것이다. 행정기구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 권한이양하는 정부의 자아혁명이다. 올해는 200개 이상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할것이다. 투자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던 전치성 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간소화하여 기업에 충분한 투자자주권을 부여하고 투자창업의 편리화를 추진할것이다. 확실히 설치할 필요가 있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은 권한명부를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할것이다. 권한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률로 심사비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론평: 정부의 심사사항, 정부의 개혁은 마땅히 부정적인 명부를 실현하여 모두들로 하여금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있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만 정부의 직능이양, 직능전변, 정부기구간소화와 권리이양이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쎈터 부리사장 겸 비서장 위건국

수치7: 3개 1억인구

원문: 향후 한시기 우리는 약 1억 탈농업인구의 도시호적등록을 촉진하고 약 1억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불량주거지대와 도심촌(城中村)을 개조하며 중서부지구의 약 1억 인구가 현지 또는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의 《3개 1억 인구》문제를 중점적으로 잘 해결할것이다.

론평: 《3개 1억 인구》는 사실상 3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첫번째 1억 인구는 이미 도시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는 탈농업인구의 호구를 도시에 올리는것이고 두번째 1억 인구는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지만 거주조건이 차하고 렬악한 판자촌과 도심촌에 대한 개조를 진행하는것이며 세번째 1억 인구는 현재 여전히 농촌에 생활하는 인구 특히는 도시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락후한 중서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함으로써 전국도시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것을 말한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 위원, 수량경제와 기술경제연구소 원 소장 왕동삼

수치8: 10% 이상

원문: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공평하게 발전시킬것이다. 계속하여 교육자원의 비중을 중서부지구와 농촌에 두고 자금투입을 확대함으로써 의무교육의 균형적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의무교육실시가 취약한 빈곤지구학교의 운영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할것이다. 빈곤지역 농촌학생들의 중점대학교 입학률을 10% 이상 더 증가시켜 보다 많은 농민자녀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부여할것이다.

론평: 교육의 공평발전을 촉진하는것은 이번 정부가 교육사업을 틀어쥐는 주선이다. 이후 프로젝트설계에서 전반적으로 교육공평방안 추진을 설계하고 사업중점을 향촌교육건설에 전력함으로써 향촌교육체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일부 시장체계와 차별화정책을 리용하여 교육공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례를 들면 의무교육과 중등직업교육이 정책에서 서로 다른점이 존재하는데 의무교육과 학전교육 정책도 일치해야 하는것이 아닌바 반드시 모두 공립기제에 의거해야 하는것이 아니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부원장 증천산

수치9: 700만 가구 이상

원문: 인민 모두가 주택을 보장받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삼아 류별지도, 단계별실시, 급별책임을 견지할것이다. 보장성주택프로젝트에 대한 건설강도를 높일것이다. 올해는 각종 불량주거지대 주택 47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70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주택을 새로 착공하고 부대시설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대도시의 보장성주택의 비률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과 렴가임대주택의 건설을 병행할것이다.

론평: 보장성주택목표와 임무는 아주 명확할뿐더러 전반 부동산사업의 중점이며 판자촌개조는 여전히 보장성주택의 중점이고 미래 몇년간 2, 3선 도시는 판자촌개조, 낡은 주택 개조의 주전장으로 될것이다. 또한 대도시 보장성주택비례를 제고하는것은 주로 공공임대주택를 통해 완성할뿐더러 외래로동일군들이 리익을 얻을수 있다.

——역거부동산연구원 부원장 양홍욱

수치10: 3.9% 이상

원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의 강도를 높이고 에너지소비총량을 통제하며 올해 에너지소모강도를 3.9% 이상 하향조정할것이다. 이산화류황배출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을 각각 2% 감소시킬것이다. 비화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의 비중을 높이고 지능형송전망과 분산형에너지를 개발하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개발을 권장하며 일련의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가동할것이다. 천연가스, 탄층메탄가스, 혈암가스의 탐사 및 채취, 응용을 강화할것이다. 자원성제품가격개혁을 추진하고 주민용수 및 가스 단계식 종량료금제를 구축하고 건전화할것이다.

론평: 사실 《오염을 다스리고 스모그를 감소하는 약》은 적게 먹은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왜서 리상적이지 못한가? 보고는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생태보호에 많은 중시를 돌리고 《강력한 조치로 강력한 임무를 완성할 결심을 내릴것》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희망을 보이게 했다. 오염을 다스리는 《일무삼분지》를 타파하고 《전국이 통일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하며 탄소배출거래권을 가동하고 시장화수단으로 오염을 다스린다면 《스모그중국》의 《호흡의 아픔》을 완화할지도 모른다.

——중국공정원 원사 왕여송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