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첫 靑-세종시 화상 국무회의 주재 "중증장애인 지원책 조속 마련…中과 FTA 박차"]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며 "공무원 한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국민들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첫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서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증장애로 인한 재활과 치료 부담은 평범한 가정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체결된 캐나다와의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 "FTA 타결 이후 향우 무역확대에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번 FTA 협상 결과를 정확하게 알리고 중소기업,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넓히는데 힘쓰기를 바란다"며 피해예상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고, "FTA를 둘러싼 논란 부분은 FTA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유념해서 한-캐나다 FTA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발효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신흥국들은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여기서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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