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전투기 탑재용 미사일 관련 기술을 영국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3원칙’을 ‘방위장비이전3원칙’으로 바꿔 무기수출의 길을 튼 것을 계기로 영국이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미티어’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명중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대문에 영국 등이 일본 기업의 표적 식별 센서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미티어를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티어가 살상 능력이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계속 간다는 방침에 어긋날 수 있고, 일본이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함으로써 국제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사로부터 허가를 얻어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조하는 패트리엇2(PAC2) 부품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패트리엇2를 포함해 약 100억 달러의 방위 장비를 카타르에 수출하기로 한 상태이다.

아베 정권은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근거가 된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 이전의 3원칙을 지난 4월 1일 각의 결정, 무기수출의 길을 연 바 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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