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의 미래, 중국인들의 절실한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근에 폐막한 당의 18기 4중 전회에서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인 목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치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란 완벽한 법률 규범화 체계, 고효율적인 법률 실시 체계, 엄격한 법률 감독 체계, 유력한 법치 보장 체계, 완벽한 당내 법규 체계를 말합니다.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단어입니다.

　　18기 4중 전회 공보 초안작성에 참여한 위안수훙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법치체계는 중대한 이론적인 혁신이자 새로운 법치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성질, 방향, 로드맵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입법과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 법률 준수를 중점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총체적인 목표, 국가관리체계 추진, 관리능력 현대화를 연결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결정에 관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화이더 중국정법대학 부교장은 법률체계는 정지상태에서의 제도 체계이고 법치체계는 입체적이고 유기적이며 완정한 변화 상태에 있는 체계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벌률제도 체계가 이미 형성됐지만 법률의 집행에 적용되고 사법이나 법률준수 면에서 효과적인 보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치체계는 완벽한 법률 규범화 체계 구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고효율적인 실행, 엄격한 감독, 유력한 보장 등도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5개 법치체계 건설은 법률의 실시, 감독, 보장 등의 고리에서 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법률이라도 법치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안수훙 부주임은 법률체계 만으로는 실시할 수 없고 반드시 법치 실시 체계로 법률의 실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치감독 체계로 공권력, 집법권, 사법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외에도 법치보장 체계로 의법치국의 정확한 방향을 보장하고 당내 법규 체계로 당을 엄격하게 감독 및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후젠먀오 국가행정학원 법학부 주임은 법률체계에서 법치체계로의 전환은 의법치국 이론이 성숙되고 중국의 법치건설이 새로운 기점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젠먀오 주임은 현재 법률체계가 입법 단계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임무는 법률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모든 법률에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치 건설 과정에는 입법, 집법, 사법, 법률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치 체계 차원으로 전환된 후에는 기존의 입법 고리에서 법치건설의 여러 고리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제기한 것은 공산당이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현대화를 추진하는 길에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의 사회주의 건설 추진에서의 중대한 실천으로 국가와 사회관리 모델의 전환을 크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