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들어 중국은 부패관리를 엄하게 처벌하고 회관을 단속하며 기율위반 현상을 통보하고 부패현상을 다스리는 법률제도를 완벽화하는 등 각종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며 부패를 엄하게 다스리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는 18기 4중 전회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기율을 위반한 여러 명의 중앙위원회 성원을 당적에서 집중적으로 제명했으며 며칠 뒤 그들이 연루된 부패사건 처리상황을 집중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는 현재 중국은 기풍을 바로잡고 부패를 반대하는 과정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등 나타난 문제 해결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차 중앙순시가 지난 28일 시작됨에 따라 영도간부들에게 존재하는 문제점, 단서 등도 함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9일 기준으로 '레후2014' 해외 도주 경제범죄자 검거 전문행동을 전개한 100일간, 해외 검거소조 40여 개를 파견해 도주 중인 경제 범죄용의자 총 180명을 검거 및 귀국하게 했습니다. 그중 천만 위안대의 비리사건에 연루된 범죄자 44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총수를 초과한 수준입니다.

이밖에 '4가지 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회관단속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일부터 역사건축, 공원 등 공공자원에 개인회관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전국적으로 8가지 규정 위반 문제 6055개를 처리했는데 연루자가 총 8157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는 강도 높은 회관단속을 재차 진행하는 것은 회관 배후에 숨은 부패와 사치기풍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4중 전회가 개최된 후 중국은 부패척결을 점차 법치화, 제도화 하려는 신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10월 27일,형법 수정안(9)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으며 뇌물수수 범죄와 연관되는 법률 조항을 '크게 수정'했습니다.

전문가는 수정을 통해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을 한층 규범화했으며 '전반 고리'에서 부패를 처벌하는 강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중국은 지난 27일 최초로 국무원의 명의로 된 '회계감사업무를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은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가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때려잡는데'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공권력에도 통제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도 높은 부패척결 조치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패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4중 전회에서는 모든 부패행위와 비리자에 대해 기율과 법에 따라 관용없이 처벌하고 해외 장물 회수 도주 추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패척결이 점차 법치화와 장기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부패가 영도간부들이 영원히 다가설 수 없는 '붉은 선'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부패척결은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되 지엽적인 것을 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