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전국량회조사결과가 발표되였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의법치국’ 단어를 선택한 네티즌수가 가장 많아 64.8%를 차지했는바 ‘의법치국’은 여전히 네티즌들이 주목하는 중점이였다.

　　현대화국가는 필연적으로 법치국가이다.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는 2021년을 전면의법치국사업 ‘시달의 해’라고 명확히 했었다.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과학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 법준수의 전면적 추진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법치봉사와 고품질발전 보장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했고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담당하는 법치사업대오가 새로운 풍모를 보여주었다.

　　법치진보가 생활 속에 반영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58.1%의 네티즌들이 “소송봉사가 더욱 편리해져 소송시 더는 ‘만리길’을 걷고 ‘풍찬로숙’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했다. 54.6%의 네티즌들이 현재 행정집법 전 과정이 기록되고 집법일군들의 사업이 더욱 규범화되였다고 제기했다. 50.5% 네티즌들이 ‘심사봉사가 더욱 편리해지고 백성에게 리익을 갖다주었으며 ‘해괴한 증명’, 사무취급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느꼈다.

　　량법은 선치의 전제이다. 2021년, 여러부의 법률이 잇따라 출범, 시행되여 인민대중들의 획득감이 더욱 높아지도록 했다. 의 정식 실시로 민사주체의 권리보호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강화되였다. 55.2%의 네티즌들은 민법전이 자신들의 ‘혼인가정’에 미친 영향이 제일 컸다고 인정했고 40.2%의 네티즌들은 민법전의 ‘계약분쟁’에 대한 관련 규정을 주목했다.

　　새로 반포한 이 가져다준 변화는 “’빅데터에 의한 바가지씌우기’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소비가격이 더욱 투맹해졌다”는 것인데 이는 최고의 투표률을 기록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범위초과 개인사생활정보 채집혐의가 있는 허다한 모바일앱이 취소되였다”는 데 주목했다.

　　전국정법대오 교육정돈이 2021년에 전면적으로 펼쳐졌다. 조사에서 72.5%의 네티즌들은 ‘사건이 일어나도 립건하지 않고 사건을 깔아두고 수사하지 않으며 죄가 있어도 추궁하지 않는 것’이 교육정돈에서 가장 해결할 필요가 있는 통점이라고 인정했다. 66.2%의 네티즌들은 ‘규정을 어기고 관계사건, 인정사건, 금전사건을 취급하는’ 문제를 주목했다. 또 65.7%의 네티즌들은 “‘운동식’, ‘천편일률적’ 집법”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치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나라가 강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4.5’시기에 네티즌들은 ‘사법활동감독 강화, 사법공정 촉진’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는바 점유비률이 62.7%에 달했다. 50.5%의 네티즌들은 ‘공공법률봉사체계, 법률원조와 국가사법구조제도 보안’을 주목했다. 네티즌 ‘리천상’은 댓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법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국가법률이 날로 보완되고 진보를 가져오는 보았는바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일부 령역에 여전히 개진해야 할 정황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개변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며 또한 우리 법학생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2022년 1월 30일, 인민넷은 제21차 전국량회조사를 벌였는데 총 17개 후보 핫키워드를 설치했다. 2월말의 조사마감일까지 의법치국, 엄한 당관리, 사회보장, 사회관리, 국가안전 등 열점문제들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는 핫키워드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