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농가에서 법적절차를 거쳐 농촌토지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타인에 류전시킨 경우 그 토지 확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농촌토지도급경영권류전관리방법》제15조에 따르면 당사인은 해당 법정절차를 리행하지 않고 소속 집체경제조직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를 류전해서는 안됩니다. 하기에 당사인간에 발생한 토지류전행위와 류전계약은 무효이고 그 토지는 확권해줄수 없습니다.
연변농촌경제경영관리소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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